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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주낙영 경주시장이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주시 청렴도 향상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주낙영 경주시장이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주시 청렴도 향상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 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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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공무원에게는) 일종의 리저브(reserve)팀, 시민봉사단 같은데에 대기 발령시켜서 1년 정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주고, 재판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데 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렴도 향상대책의 하나인 '비위공직자 무관용 엄중문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주 시장은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도 했다.

"3년연속 꼴찌를 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늘 부드러운 덕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좀더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로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면서 향후 청렴도 향상대책을 밝혔다.

주 시장이 밝힌 청렴도 대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컨설팅 실시로 맞춤형 개선책 마련 ▲비위공직자 무관용 엄중문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클린경주 추진기획단 운영 ▲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 ▲모든 공사감독 시 청렴의무이행사항 필수 기재 등이다.

주 시장 취임이후 시행하거나 도입한 ▲시장직통 '청렴CALL' ▲외부 개방형 감사관 채용 ▲6급 이상 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민감사관제 운영 등을 통해 공직사회 변화 시도 ▲청렴컨설팅등에 더해서 새롭게 청렴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대책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비위공직자 무관용 엄중문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비위자에 대한 엄중문책 및 강력한 인사조치, 모든 청렴의무 위반 부패사건 발생 때 부서장 연대책임, 징계양정기준 상위법 범위내 최고수준 처벌, 100만원 이상 뇌물수수시 즉각 파면 및 감면불가 등이다.

100만원 이상 뇌물수수 사실이 적발되도 즉각 파면은 법적으로는 어렵다. 이 때문에 주 시장은 직무배제를 강조했다.

주 시장은 "(뇌물수수로 적발되도) 경찰수사결과가 나와야 되고 재판결과를 봐야 하고, (뇌물 수수한) 그 사람은 공직신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재판하면서 공직생활 제대로 할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법절차가 끝나야 공직자 신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일종의 리저브(reserve) 팀을, 시민봉사단 같은 데 대기 발령 시켜서 1년 정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주고, 재판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사실 적발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

주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청렴도 평가 결과, 올해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에 머물게 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실망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청렴 경주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주 시장은 "조직문화를 바꾸고 경주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다는 생각을 했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특별히 공직자들의 의식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경주시의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강조한 뒤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 시장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데, 시민들이 공직자를 유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클린경주 분위기를 공직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주 시장은 경주시 청렴도 측정 자료 분석결과를 설명하면서 "외부청렴도 평가 대상 응답자 301명 가운데 3명이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고 응답한 것이 평가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제공했는지 시장에게 직접 알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경주시와 관련한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1만4700명 가운데 301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3명이 금품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 

결국 설문조사 평점이 전국 시평균은 8.35점인데 반해 경주시는 5.96점을 받았고, 이 때문에 전체 평가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으며 만약 금품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올해 개설한 시장직통 청렴콜( 1668-1199)등을 이용해 자신에게 알려달라는 부탁이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시장직통 청렴콜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패요인이 굉장이 많이 사라졌다"면서 "있더라도, 시장에게 직접 제보를 해서 공무원이 처벌받는 것을 꺼리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시장이 올해 청렴도 향상 대책의 하나로 개설한 직통 청렴콜로 걸려온 제보전화는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시장은 "제도적 추진 대책 이외에도 청렴조직문화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청렴교육 실시,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건축허가과' 신설 등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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