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꿈의학교' 교육예산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아래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부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최근 '교육청과의 소통 부족, 예산의 방만한 운용' 등을 이유로 이재정 교육감 핵심 정책인 꿈의학교 예산 148억4100여만 원 전액 삭감을 포한 경기도교육청 예산 총 780여억 원을 깎았다. 또 여성가족위원회는 경기도가 꿈의학교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 약 5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안이 오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꿈의학교와 꿈의대학은 문을 닫게 된다. 경기교육청이 진행하는 갖가지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지난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9일부터 예산안 세부 내역을 조정하는 계수 조정에 돌입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총 13명(위원장 서형열)으로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오는 13일 계수조정을 마치며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올릴 최종 예산을 결정할 예정이다.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예산을 부활시켜도 해당 상임위원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 삭감된 예산이 부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상임위가 이미 삭감한 예산을 부활하는 데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 삭감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꿈의학교 운영자 모임 '꿈넷' 대표 등에 따르면, 삭감 예산 부활 가능성에도 상당한 무게가 실린다.
이들은 9일 오전 경기도의회를 찾아 서형열 계수조정 위원장 등을 만나 "1원도 깎지 말아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서 위원장 등은 '해결하겠다'는 등의 긍정적 답을 내놓았다고 한다.
"예산 삭감에 완강한 상임위원회 있어"
한 계수조정 위원은 9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논의는 해봐야 겠지만 삭감해서는 절대 안 되는 예산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예산 부활이 잘 되리라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일부 상임위는 예산 삭감에 워낙 완강하다"라고 말끝을 흐리며 예산 부활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또 다른 계수조정 위원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에, 현재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예산 부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등이 교육예산을 뭉텅이로 삭감하자 '꿈넷' 등을 비롯한 교육계가 크게 반발했다. 꿈넷 대표자들은 지난 5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 부활'을 촉구하며, 부활시키지 않을 시에는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또한 전국 통합 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 지부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도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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