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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 ‘휴경명령제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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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 '휴경명령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김성만)은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김성만 의장은 "노동자들한테 최저임금제가 있다면 농민한테는 쌀보전직불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쌀목포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래도 촛불정부라 할 수 있느냐"고 했다.

변동직불제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과정에서 의무수입물량 41만톤 도입 등 쌀의 피해가 늘어나는 협상을 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2005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이는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의 85%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농민들에게는 최저임금과 같은 역할을 해왔으며 정부에서도 쌀값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장치가 되어왔다.

쌀목표가격은 5년마다 결정해 왔다. 2017년까지 쌀목표가격은 18만 6000원(80kg)이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쌀목표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지금까지 이태동안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전부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농민들은 "정부는 직불제를 개혁한다고 하지만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기존의 안을 고수하는 한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 불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변동직불제가 폐지된다면 쌀 목표가격 설정도 없어지고 쌀값폭락시 대책없이 고스란히 농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쌀값 안전장치 없는 변동직불제 폐지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국회에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직불금 수령대상자에게 미곡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휴경명령제 조항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지금까지는 쌀 대체작물 지원사업 등으로 수급을 조절해왔는데 이제부터는 강제 휴경 명령도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이다"며 "이 또한 쌀값 하락에 대한 부담을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제도로써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생산량 조절만 되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지만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한 이 마당에 수입쌀이 몰려오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전농 부경연맹은 "농민의 목소리를 듣고 악법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직불제개혁을 진행하라"며 "쌀값폭락 대책없는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한다", "일방적 생산량조절 휴경명령제 철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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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 ‘휴경명령제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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