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기조를 이루어온 '경쟁농업'의 농정틀을 바꾸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아래 '농특위')는 5일 오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정틀 전환을 위한 전국순회 공개회의"를 열었다. 농특위는 '농정틀 전환'을 위해 지난 4월 발족했다.
농특위는 지난 10월 30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북도청과 경북도청, 수원컨벤션센터, 충남도청, 전남도청, 세종호텔, 충북도청에서 차례로 공개회의를 열어왔다.
농특위는 공개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다음 주 중으로 '국민 보고회'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를 거쳐 내년 2~3월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우리나라는 '경쟁농업'을 농업정책의 기조를 이루어 왔다. 30년만에 '농정틀'을 바꾸는 것이다.
박진도 위원장은 경남도청 공개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위해서는 효율과 경쟁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본래 지니고 있는 경제, 사회문화, 생태환경적 역할 같은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농업보조금과 지역개발에 사용되던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농어업,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키울 수 있는 분야로 돌려야 한다"며 "새로운 농정에 맞는 예산의 증액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진도 위원장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적 기능을 창출해야 한다"며 "보조금의 국가 주도 농정에서 농어민‧주민의 자율성에 기초한 협치 농정으로 가야 한다. 보조금 농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생산주의 농정에서 다원주의 농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는 미래 세대까지 생각하는 것이다"며 "국가가 보조금을 갖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개도국 지위 포기라기보다는 다음 협상까지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분야는 선진국 수준이나 농업은 아직 개도국 지위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개도국 지위에서 탈피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아졌느냐는 문제다. 농업으로 봐서는 유감으로 여긴다"며 "개도국 지위 포기는 개도국 농정이 아니라 선진국 농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크게 보면 농업 정책에는 미국식과 유럽식이 있다. 미국식은 시장을 통해 시정되는 것이고 유럽식은 국가가 재정지원을 통해 농업 유지하는 것이다. 유럽식인 농업이 가진 다원적 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당한 대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박진도 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공익기여지불'이 장기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농정예산의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하려고 한다"고 했다.
대규모 시설인 '스마트팜'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농업만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농업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는 동의하나 대단위 특수한 형태로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농장의 형태이어야 하는데, 스마트팜이 주로 토마토나 딸기 등 원예작물 중심으로 되다 보니 농민들이 염려한다. 원예작물은 지금도 과잉 생산으로 어려운데, 스마트팜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대책으로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하겠다는 하는데, 처음에는 수출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국내로 나올 수 있다"며 "그리고 스마트팜은 대단한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농민 중에 얼마나 있겠느냐"고 했다.
박 위원장은 "스마트팜에 대해 기술적으로 국가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은 좋다. 그러나 특정 업체나 개인이 하는데 국가가 엄청나게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했다.
농어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대개 농기계, 농약, 시설, 유통 관련 보조금이다. 따져보면 보조금이 농민의 주머니에 거의 들어가는 게 아니다. 기계나 시설 등 업주들한테 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는 많은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이어 "그 돈을 농어민에게 직접 지불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올바른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동네를 만들어 가면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