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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김종대, 이정미, 윤소하, 여영구, 추혜선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4당 합의 하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김종대, 이정미, 윤소하, 여영구, 추혜선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4당 합의 하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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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률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최소한의 방안이다. 이 연동률을 더 하향시킨다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말이다. 심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위 정의당 농성장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비례 일부에만 연동제 적용'안에 대해 반대했다. 전날(2일) 민주당 측이 한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연동제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까지 협상 카드로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여야4당 합의 정신을 지키라"며 이에 반발한 것이다.

체감온도 0.3도, 입김이 나오는 추운 날씨 탓에 이날 심 대표는 정의당을 뜻하는 노란 색깔 두툼한 점퍼를 입은 모습이었다. 심 대표로 뒤로는 '여야4당 패스트트랙 통과, 선거법·사법개혁 합의대로'라고 쓰인 현수막이 휘날리고 있었다.

심 대표는 이날 "오늘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한국당의 무차별 방해 공작으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협상과 인내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민주당의 책임의 시간만 남았다"고 짚었다. 그는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비례 일부에만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는데, 민주당의 뜻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50% 연동률은 원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안으로, 민주당 사정을 고려한 안"이었다며 그 이상의 하향은 개혁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50% 안은 (100%보다는) 비례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개혁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이었지만,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의 의지가 실린 제안이라고 생각해 수용을 하게 되었다"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여영국 "일각에서 나오는 '연동형 비례제 비율 축소' 후퇴 안, 우려스럽다"
  
▲ 심상정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최소한의 방안”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김종대, 이정미, 윤소하, 여영구, 추혜선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4당 합의 하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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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는 "만에 하나 민주당이 지금도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민주당은 한국당의 정치적 타협에 매달리지 말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했던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개혁과 민생 예산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유일한 길은 여야4당의 굳건한 공조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타협을 고려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게 심 대표의 설명이다.

같은 당 여영국 의원도 연동률 후퇴를 우려했다. 그는 이날 의총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국당을 핑계 삼아 연동형 비례제 비율 축소 등 후퇴안 얘기가 나오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라며 "민주당은 여야4당의 합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4당과 함께 더불어 가야지 한국당과 더불어 가서야 되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날 의총에서 정의당 의원들은 공통으로 "한국당은 퇴출시켜야 할 세력"이라며 한국당을 제외한 '4당+1' 협상(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강조했다.

특히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0시를 기해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선거법·공수처법 모두 국회 본회의에 올라 절체절명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정의당은 오늘부터 '4+1 회동'을 열어 최종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국회를 열어 예산안과 함께 각종 민생법안, 선거법·공수처법을 기필코 처리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달 28일 오전부터 국회 본청 계단 위에서 당 지도부 및 의원단, 당직자 등이 서로 돌아가며 자리를 지키는 '비상행동 농성'을 시작했다. '여야4당 합의 정치·사법개혁법 통과'를 위해서다. 이들은 농성이 끝날때까지 매일 오전 9시30분 농성장에서 대표단과 의원단 등이 함께하는 비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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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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