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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김용균 동지 1주기 추모,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생명안전쟁취 민주노총 충청권 투쟁선포 결의대회' 장면.
 2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김용균 동지 1주기 추모,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생명안전쟁취 민주노총 충청권 투쟁선포 결의대회"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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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김용균 동지 1주기 추모,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생명안전쟁취 민주노총 충청권 투쟁선포 결의대회' 장면.
 2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김용균 동지 1주기 추모,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생명안전쟁취 민주노총 충청권 투쟁선포 결의대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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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김용균 동지 1주기 추모,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생명안전쟁취 민주노총 충청권 투쟁선포 결의대회' 장면.
 2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김용균 동지 1주기 추모,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생명안전쟁취 민주노총 충청권 투쟁선포 결의대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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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1주기를 맞아 충청권 노동자들이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세종충남·충북본부는 2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김용균 동지 1주기 추모,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생명안전쟁취 민주노총 충청권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김용균노동자 산재사망사고는 한국사회의 커다란 울림을 주었고,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한국사회의 노동자들 중 하루 7명, 1년에 약 2400명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7월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생명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으나, 김용균노동자의 사망 후 올 5월 산재사망사고시 '전면작업중단'이 '부분작업중단'으로 지침이 '개악' 변경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개악된 '노동안전생명제도'를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총리실 산하 김용균특조위 22개 권고안도 이행되지 않고 있고, 김용균노동자의 죽음의 원인을 도급으로 규정했음에도 발전사는 도급금지제외에서 빠져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하는 등 투쟁을 시작했고, 충청권 민주노총도 투쟁을 위해 거리에 나섰다는 것. 이날 300여명의 노동자들은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발전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이행하라", "노동자의 목숨값 400만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노동안전생명제도 '개악' 문재인정권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이날 대회사에 나선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김용균 동지가 죽어간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변한 게 없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 도대체 왜 이 나라는 노동자들의 죽음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것인가"라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그토록 싸웠건만, 우리는 후퇴하고 퇴행하는 것만 보았다. '제발 살고 싶다'고, '다치고 싶지 않다'고 절규하는 노동자들의 소박한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힘차게 투쟁하자"고 말했다.
 
 2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김용균 동지 1주기 추모,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생명안전쟁취 민주노총 충청권 투쟁선포 결의대회' 장면.
 2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김용균 동지 1주기 추모,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생명안전쟁취 민주노총 충청권 투쟁선포 결의대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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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김용균 동지 1주기 추모,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생명안전쟁취 민주노총 충청권 투쟁선포 결의대회' 장면.
 2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김용균 동지 1주기 추모,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생명안전쟁취 민주노총 충청권 투쟁선포 결의대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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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이어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 한창민씨가 발언에 나섰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1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2년 반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자회사, 무기계약직 이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정규직'이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용균이 사고가 난 지 벌써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연료환경운전 노사발전협의체'는 수개월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면서 "발전사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발뺌만 한다.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누구 눈치를 보는 것인가, 그저 김용균 특조위권고안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선지현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중부발전이 경영실적평가를 위해 '신분별 감점계수'를 운영한 자료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산재로 사망 시 정규직은 12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 4점을 감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 '외험의 외주화'가 당연했던 것 아니겠느냐"며 "김용균노동자 사망 1주기를 맞아 반드시 '위험의 외주화' 근절시켜야 한다. 우리의 투쟁으로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후 이들은 "위험하면 원청 책임! 하청으로 떠넘긴 위험, 내몰린 죽음 이제 그만!", "살인기업 솜방망이 처벌로는 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자 참여 권리·알권리 보장! 화학물질관리법 개정하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앞세운 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부터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 네거리, 방죽네거리, 서구청네거리를 거쳐 다시 집회장소로 돌아오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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