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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정책 비전 발표하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1월 19일 서울 마포구 꿀템 카페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년 정책 비전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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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아분열' 필리버스터다. 청년기본법은 한국당이 20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라며 자랑하던 법안이었고, 의원회관에서 만난 한국당 의원이 제게 '거의 제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축하까지 했던 법안이다. 신(新)청년정당이 되겠다고 할 땐 언제고, 자기들이 발의한 법을 자기들이 막아서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그런 의미에서 '자아분열'이란 것이다."

2일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의 말이다. 엄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한국당은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게 말하면서 남 탓만 하고 있다"며 한국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국회 앞에서 청년관련 57개 단체가 모인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가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29일 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는 얼어붙었다. 당시 본회의 안건에는 쟁점 법안이던 유치원3법도 있었지만, 이견 없이 여야가 합의했던 소상공인기본법·포항지진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여기엔 한국당이 20대 국회 첫날, '1호 법안'으로 제출했던 청년기본법도 포함돼 있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원욱·김해영, 한국당 이명수·신보라 등이 발의한 청년법안을 모은 것으로 ▲법에 청년 범위 명시 ▲청년의 날 지정 ▲5년마다 청년계획 수립·시행 등 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황교안 대표가 11월 19일 청년들을 만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법안이기도 하다.

 "법 제정 환영하는 논평 쓰고 있었는데... 소식 듣고 황당"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엄 대표는 "청년기본법은 지난 11월 29일에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보고 (단체에서) 환영하는 논평을 쓰고 있었는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소식을 듣고 정말 황당했다"면서 "황교안·나경원 등 지도부도 통과시키겠다고 한 법안 아닌가. 그럼에도 공수처법·선거법 반대를 이유로 법통과를 막는 건, '청년기본법 등 나머지는 덜 중요하니 볼모로 잡아도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엄 대표는 "한국당은 청년 법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결정을 보면, 한국당이 정말 이러려고 본회의까지 법안을 올렸었나 싶을 정도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볼모로 잡은 거면 적어도 이해당사자들에게 미안해 하거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양해해 달라는 연락도 전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 중에는 소상공인을 돕는 소상공인기본법과 포항지진 피해 주민을 돕는 포항지진특별법도 포함돼 있다. 나 원내대표가 지난 10월30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아래 범시민대책위)를 만나 "정치권에서 이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하는데 늦어져 매우 안타깝다"라며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특별법 통과 필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다. 원내대표로서 이를 하루빨리 통과시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던 법안이다.

나경원 만났던 '범시민대책위' "가결 순간 보려고 국회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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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단체 연석회의 "자유한국당에 발목잡힌 민생법안"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관계자들이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청년기본법 등 200여 개 민생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에 앞서 민생법안을 줄로 묶는 퍼포먼스 연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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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대책위의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무엇보다 굉장히 아쉽다. 그때 (11월 29일) 저희는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역사적 순간을 보고 싶어서 국회에 갔었다. 버스 한 대를 빌려 포항 주민들 30여 명 정도가 갔었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오후 2시 30분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포항으로 다시 내려왔다.

지역구 국회의원(한국당 김정재·박명재 의원)들은 이번에 안 되면 12월 11일 임시국회 때 처리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그때까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아닌가. 시민들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저희는 어느 정당 편이라기보다 국회가 정상화돼서 법안이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상공인기본법이 막힌 데 대해선 소상공인 단체도 분노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 협회장의 말이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영세업자 지원을 국가가 시작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안이다. 유통산업 구조를 더 낫게 개혁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당이 무제한토론 신청으로 민생현안을 팽개쳤다.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법안이고 자기들도 발의했던 법안이다. 더구나 특정 단체가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를 위한 법 아닌가. 그럼에도 이걸 왜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생각은 하고 행동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2일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대상 199건 중 포항지진특별법·청년기본법 등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한국당 제출 법안 27건도 들어 있다"면서 "한국당이 민생발목, 국익발목, 자기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월 29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통과가 어렵게 되자 피해아동 부모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 법안을 협상카드로 썼다"며 나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그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막으려 국회를 봉쇄했다"라며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면 민식이법을 선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묵묵부답"이라고 여권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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