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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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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국회는 꽁꽁 얼어붙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9일 유치원3법 등 199건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한 이후 여야는 모든 협상을 중단한 채 향후 전략 준비에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당과 더 이상 협상할 여지가 사라졌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었다면 정기국회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세월할 뻔 했다"면서 "(한국당의 뜻대로) 그렇게 한다면 199번의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바로 쿠데타다. 민생법안을 인질로 헌법과 국회에 폭행을 가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협상과 대화를 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필리버스터 법안 중 한국당 대표발의 26건, 자기 부정하는 코미디"

민주당의 협상 재개 요건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취소'였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하는 경우에만 한국당과 대화해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를 정상 운영하고자 하는 다른 야당과 협력해 국회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더이상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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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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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도 필리버스터 취소만이 "한국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으름장을 놨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유치원3법,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데이터3법 등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만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에도 같은 조건을 내걸었다. 원포인트로 국회를 연다고 해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감행할 경우 다시 국회가 마비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199개의 민생법안에 더해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유치원3법, 데이터3법 등이 일괄 처리만 된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한국당이 이미 제출된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취소해야 한다. (오 원내대표의) 건설적 제안이 필리버스터 수단으로 역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최고위원인 남인순 의원은 필리버스터 신청 대상 법안 199건 중 26건의 법안이 한국당 의원들이 대표발의자로 이름 올린 안건임을 상기하면서 "자기 부정이 포함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남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199건 중 여야 합의를 거친 것은 76건이고, 포항지진특별법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것이 26건이다"라면서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정치를 한다면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