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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반동성애 단체 소속 기독교 목사, 장로, 교수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성적 지향 삭제를 요구하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반동성애 단체 소속 기독교 목사, 장로, 교수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성적 지향 삭제를 요구하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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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소수자 혐오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법 일부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지난 19일 오후 공동발의 의원들을 빼기 위해 철회했던 법안을 사흘만에 되살린 것. 공동발의자 숫자가 40명에서 44명으로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8명의 의원이 추가로 법안에 이름을 올렸고, 4명의 의원이 빠졌다. 최초 발의자 명단과 새로운 발의자 명단을 비교대조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추가 국회의원(+8) : 김한표(자유한국당/金漢杓) 윤한홍(자유한국당/尹漢洪) 이언주(무소속/李彦周) 이주영(자유한국당/李柱榮) 이채익(자유한국당/李埰益) 정용기(자유한국당/鄭容起) 정운천(바른미래당/鄭雲天) 정태옥(자유한국당/鄭泰沃)
▲ 철회한 국회의원(-4) : 서삼석(더불어민주당/徐參錫)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이만희(자유한국당/李晩熙) 홍문종(우리공화당/洪文鐘)


안상수 의원의 법안에서 이름을 뺀 의원은 총 4명이다. 그중 서삼석,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법안 속 성소수자 혐오 내용이 논란이 되자 '법안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실무진의 실수로 날인을 했다'는 해명과 함께 법안 철회 의사를 밝혔다(관련 기사 : '혐오조장법' 동의한 민주당 의원들, 뒤늦게 "철회 원해").

그밖에 이만희 한국당 의원과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이 새로운 법안 공동발의자 명단에서 빠졌다. 홍문종 의원은 2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안상수 의원 측에서) 따로 연락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한표·윤한홍·이주영·이채익·정용기·정태옥 한국당 의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새로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법 일부개정안에는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 보전" 등을 근거로 인귄위법 평등권 보장 조항 중 성적 지향을 삭제, 이성애자 외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등에 대한 일상적 차별을 가능케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관련 기사 : 혐오조장법이 '소신'이라는 안상수 "사실상 한국당 당론"). 

아래는 안상수 의원이 새로 발의한 국가인권위법 일부개정안 발의자 전체 명단이다. 한문 이름 옆 '기존재'는 최초 발의 법안과 새 발의 법안 모두 이름을 올린 의원이다. '추가'는 새로 동참한 의원을 뜻한다. 
 
[202393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등 44인)
· 발의의원 명단

안상수(자유한국당/安相洙/기존재) 강석호(자유한국당/姜碩鎬/기존재)
강효상(자유한국당/姜孝祥/기존재) 김경진(무소속/金京鎭/기존재)
김상훈(자유한국당/金相勳/기존재) 김성태(자유한국당/金聖泰/기존재)
김영우(자유한국당/金榮宇/기존재) 김진태(자유한국당/金鎭台/기존재)
김태흠(자유한국당/金泰欽/기존재) 김한표(자유한국당/金漢杓/추가)
민경욱(자유한국당/閔庚旭/기존재)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기존재)
박맹우(자유한국당/朴孟雨/기존재) 박명재(자유한국당/朴明在/기존재)
성일종(자유한국당/成一鍾/기존재) 송언석(자유한국당/宋彦錫/기존재)
염동열(자유한국당/廉東烈/기존재) 윤상직(자유한국당/尹相直/기존재)
윤상현(자유한국당/尹相現/기존재) 윤재옥(자유한국당/尹在玉/기존재)
윤종필(자유한국당/尹鍾畢/기존재) 윤한홍(자유한국당/尹漢洪/추가)
이동섭(바른미래당/李銅燮/기존재) 이명수(자유한국당/李明洙/기존재)
이언주(무소속/李彦周/추가) 이종명(자유한국당/李鍾明/기존재)
이주영(자유한국당/李柱榮/추가) 이채익(자유한국당/李埰益/추가)
이학재(자유한국당/李鶴宰/기존재) 이헌승(자유한국당/李憲昇/기존재)
장석춘(자유한국당/張錫春/기존재)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기존재)
정용기(자유한국당/鄭容起/추가) 정우택(자유한국당/鄭宇澤/기존재)
정운천(바른미래당/鄭雲天/추가) 정유섭(자유한국당/鄭有燮/기존재)
정점식(자유한국당/鄭点植/기존재) 정태옥(자유한국당/鄭泰沃/추가)
조배숙(민주평화당/趙培淑/기존재) 조원진(우리공화당/趙源震/기존재)
주광덕(자유한국당/朱光德/기존재) 함진규(자유한국당/咸珍圭/기존재)
홍문표(자유한국당/洪文杓/기존재) 황주홍(민주평화당/黃柱洪/기존재)

 

태그:#안상수, #국가인권위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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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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