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현장 방문과 연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19년 주민등록 및 서명 확인(인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2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표창에서 부산시, 세종시, 강원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경기도의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에 기반한 것으로 아동의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아동돌봄 서비스로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이번 '민관 협력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47일간 진행됐다. 도 소속 담당 공무원 이외에도 도내 31개 시군 곳곳의 통‧리장이 함께한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아동가정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각 시군의 통·리장들은 일일이 해당 가정을 방문한 데 이어 특이사항이 기록된 2098명의 가정을 읍면동 공무원이 재차 방문 조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73명의 위기아동을 발굴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9월 해당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매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위기 아동을 특정 대상으로 설정해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보건복지부 등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돌봄 공백해소위해 전담부서 신설
앞서 10월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인화 국회의원은 진영 장관에게 "경기도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의 전국 지자체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취약계층을 발굴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 제도가 전 지자체에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답하면서 전국확대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도내 곳곳에 있는 아동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통리장 교육을 하는 등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한 통리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표창을 수여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실조사에 아동조사까지 수행하느라 적지 않은 업무 부담을 느끼면서도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돕는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노력해준 공무원과 통리장들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편의 증진과 최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위기아동 발굴과 연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달 실시된 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로부터 '전국으로 확대해야 할 좋은 사업'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도는 기존 돌봄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민선7기 공약사업인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과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 지원 사업인 '다함께 돌봄센터'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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