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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신지예·하승수)은 14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회 예산의 10가지 비밀’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의 특권과 예산낭비를 없애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게 진짜로 국회를 바꾸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왼쪽에서 세번째가 하승수 위원장.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신지예·하승수)은 14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회 예산의 10가지 비밀’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의 특권과 예산낭비를 없애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게 진짜로 국회를 바꾸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왼쪽에서 세번째가 하승수 위원장.
ⓒ 유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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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회 예산은 약 6711억 원으로 올해 예산(6409억 원)에 비해 약 3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거기엔 외유성 논란이 있는 해외 출장, 영수증 없이 지출되는 주유비 등 고질적인 예산 낭비 항목들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 이 예산만 바로잡는다면 그 돈으로 의원 100명은 더 뽑아 쓸 수 있다."

14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선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신지예·하승수)의 주장이다. 녹색당은 이날 '국민이 알아야 할 국회 예산의 10가지 비밀'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수 확대에 반대하는 거대 정당들은 국민 세금 낭비를 고치려 하지 않고 있다"라며 "특권·낭비를 없애는 돈으로 의원 100명을 더 고용하는 게 주권자 입장에서는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지급 취지와 반대로 쓰이는 비용, 전직 국회의원에 주는 연금 등 문제 예산만 줄여도 648억 원을 삭감할 수 있다, 지금은 상당 부분이 거품이고 낭비"라며 "하지만 국회운영위는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의원들이 특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하 위원장은 '국회 특권 폐지·패스트트랙 통과' 등을 주장하며 13일 밤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녹색당은 그간 국회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와 언론취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날 '내년도 예산 중 삭감이 가능한 10개 항목'을 차례로 꼽아 산출 근거(삭감이 가능한 이유)와 삭감 가능액수 등도 표로 만들어 공개했다. 이들은 "예산편성 근거가 충분치 않거나 투명성이 부족한 경우, 또 과거 사용과정에서 문제가 다수 드러난 경우 등을 삭감기준으로 삼았다"라고 설명했다.

"표절 잦은 연구용역, 영수증 없는 주유비 등만 없애도 648억 삭감 가능"

녹색당이 공개한 10개 예산삭감 대상·비용은 다음과 같다. 녹색당의 주장대로라면 총합 약 648억 원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
 
①은근슬쩍 늘어난 국회 업무추진비(5억) ②세금으로 보내는 문자발송 등 정책자료발송비(9억) ③자의적 기준으로 책정된 주유비(9억) ④표절·저작권 위반 등이 허다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6억) ⑤외유성 논란이 잦은 해외출장비등 의원회교활동 관련비(15억)

⑥전직 국회의원 연금지원 전액(53억) ⑦원내교섭단체 정책위 지원(2000만원) ⑧국회 마음대로 인상해온 의원 연봉(227억) ⑨의원 보좌진 현행 9명→7명으로 조정(303억) ⑩영수증 없이 쓰는 특정업무경비(20억) 

하승수 위원장은 특히 내년도 예산 중 삭감된 특수활동비를 두고 '국회의 얕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내년도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했지만 동시에 업무추진비를 25억 원, 25% 넘게 늘렸다"라며 "이는 특활비로 사용하던 걸 업무추진비로 대체한 것일 뿐이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그나마 어떻게 쓰는지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이 아니라 홍보에 쓰이고 있는 정책자료발간비, 표절 등으로 매번 문제가 되는 소규모 연구용역비 등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지역구 예산을 얼마 땄다, 어느 방송에 출연한다'고 문자를 보내는데 이게 정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라며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사례(한국당 이은재 의원), 유령단체에 여러 건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민주당 백재현 의원) 등 허위·표절사례가 많은 연구용역비는 대폭 삭감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한편, 이들은 전날(13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 1인당 지원되는 입법·특별활동비 등은 사실상 급여 성격의 비용임에도 의원들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납부를 피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입장문을 내고 "입법·특별활동비는 의원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라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녹색당은 반박 논평을 통해 "근거가 불분명하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는 항목들이 열거돼 있는데, 의원 입법·특별활동비는 이 중 없다"라고 응수했다. 하 위원장 또한 "실제 국회사무처도 과거 이를 줄이려 검토했으나, 의원들 반발이 심해 무산된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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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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