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13조 5천억 원의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수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당은 대북, 일자리, 복지 등의 예산에 포인트를 두고 약 14조 5천억 원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전체 예산안의 35.4%로 181조 6천 억 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대내외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민금융 전문가인 제윤경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일어난 '성북구 네 모녀 사망사건' 등 경제적 이유로 죽음에 내몰린 일가족 사건들을 언급하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계형 고금리 대출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2020년엔 보다 확장된 예산으로 주거, 양육 등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무턱대고 삭감론, 국민 기만" - 나경원 "국민 재산 지키겠다는 것"
제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한국당은 이번 예산안을 '묻지마 과소비' 예산이라며 발목잡기를 반복하고 있다. 500조 상한선을 제시하고 예산 규모를 이에 맞추겠다는 식으로 삭감을 시도한다"면서 "(예산을 삭감하면) 경제 활성화가 더딘 상황에서 서민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월세 부담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예산,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아동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예산 등은 정쟁에 발목잡힐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라면서 "20대 국회 마지막이라도,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한국당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의원은 한국당의 삭감 논리인 재정건정성 불안 지적을 반박했다. 조 의원은 "지난 9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전달에 비해 3조 5천억 원 감소했다. 이처럼 국가 재정이 건실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삭감을 부르짖는건 국민 기만이고 혹세무민이다"라면서 "작은정부론의 원조인 미국과 영국 역시 재정확대 프로그램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이들 국가도 빚잔치를 벌인다고 떼를 쓸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이어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란 상황에 비상식적 수준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 근간을 허물어 국민의 삶을 난도질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고 정당이냐"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당은 거꾸로 민주당이 예산 증액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맞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다는데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조롱하는 것이 여당이다"라면서 "14조 5천억 삭감은 절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흥청망청 엉터리 예산은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