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 실현한 서철모 시장 "시민 행정참여 기회 보장"

화성시 ‘지역회의’, 행안부장관상 등 수상... 49차례 회의, 시민 1,200여 명 참여

19.11.08 11:57l최종 업데이트 19.11.08 12:0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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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철모 화성시장이 22일 열린 "동탄 1권역 지역회의"에서 지역위원들에게 대중교통 개선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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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주주의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인 정당성에만 의존해 복잡하고 다변화된 지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저녁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다원이음터 4층 대강당, 첫 `화성시민 지역회의`가 열린 가운데 서철모 화성시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서 시장은 이어 "이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고 시장은 그 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서철모 시장은 또 "지역회의는 자발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반으로 공공의 가치를 높이고 숙의 기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시가 민선 7기 지방자치와 분권, 시민들과의 소통을 시정 최우선과제로 삼고 야심 차게 도입한 `지역회의`가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시민참여형 소통기구인 '지역회의'가 지난 5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으며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로 인정받았다.

공론화·토론 거치면서 공공의 가치 우선하는 정책 제안 늘어

`지역회의`는 시민 누구나 `지역대표`로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시정에 참여할 수 있고 공정한 추첨으로 위원이 선출되는 화성형 지방자치분권 모델이다.

서철모 시장이 회의에 참석하지만, 운영 주체는 지역회의 위원들이다. 자율성 보장과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의제 선정부터 '지역회의'의 세부적인 운영 방식까지 지역위원들이 직접 결정해서 진행한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회의 전체 과정은 화성시 소셜방송 `화성에서 온 TV`와 화성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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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역회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열린 "동탄 1권역 지역회의"에서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주민들이 회의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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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동탄권역에서 출발한 지역회의는 서부와 동부, 동탄 3개 지역 총 6권역으로 확대돼, 1,200여 명의 지역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49차례의 회의가 열렸다.

그동안 '지역회의'는 시정 전반에 걸친 시민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행정 혁신사례로 평가받았다. 시민들은 '지역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시장이 참석하는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드물었던 시민들은 '지역회의' 진행 초반에는 민원성 의견을 호소하는 데 집중했으나, 공론화와 토론을 거치면서 공공의 가치를 우선하는 정책 제안이 점차 늘어났다.

실제로 반월동 도서관 건립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설계부터 참여해 추진하고 있고, 그늘막 설치 위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위치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안건들이 시정에 반영되면서 주민자치의 토대를 쌓고 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화성시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전국 지자체 협력․갈등관리 및 숙의 기반 주민참여 사례 발표회'에서 '숙의 기반 주민참여 분야'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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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전국 지자체 협력?갈등관리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 발표회’에서 "지역회의"로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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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월 `자치분권! 우리의 삶, 무엇이 달라지나`라는 주제로 열린 '자치분권 박람회'에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린 주민참여와 자치분권 사례로 지역회의가 소개됐고, 참가한 전국의 기초단체장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았다. 지난 6월에는 기초단체장들이 '화성시민 지역회의'를 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당시 서철모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해진 요구를 시민의 자기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을 높인 공동체로 승화시키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커지는 자리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2019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화성시 '지역회의'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대전 세종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경진대회에 `시민참여·마을자치 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된 것이다. 화성시 '지역회의'는 오는 2020년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되는 '직접민주주의 세계포럼'에서 아시아 사례로도 발표될 예정이다.

서철모 시장은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토대라는 생각에서 지역회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서 시장은 또 "지역회의는 소통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갈등은 줄이고 공공의 가치는 높일 수 있다"며 "지역회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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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난 .22일 열린 "동탄 1권역 지역회의"에서 지역위원으로 뽑힌 주민들에게 지역회의의 취지와 운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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