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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교육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유은혜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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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고교'라는 지적을 받아온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외고(외국어고), 국제고가 오는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된다. 또한 영재고 입시에서 지필평가도 폐지된다.

유은혜 "교육격차 없애라는 국민 요구 무겁게 받아들여"

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유 장관은 "'교육 불공정성을 해소하라'는 국민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였다"면서 이들 학교의 일괄 전환 방안을 내놨다. 이 자리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함께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당장 올해 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적용 대상 학생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다. 기존 입학생들은 일괄 전환 전에는 졸업 때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생 신분을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현재 전국에는 42개의 자사고, 30개의 외고, 7개의 국제고가 있다. 이 학교들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한꺼번에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고 입시와 같이 평준화지역에선 '교육감이 배정하는 방식'이, 비평준화 지역에선 '학교장이 선발하는 방식'이 각각 적용된다. 이들 학교에 대한 무상교육도 일반고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된다. 다만 기존의 학교 이름 사용과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안에 시행령을 고쳐 고교유형을 단순하게 만들 예정이다. 기존 자사고와 자공고(자율형공립고)를 포괄했던 자율고 유형은 사라진다. 112개 자공고도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특수목적고(특목고) 유형에서 외고와 국제고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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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유형 단순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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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환 대상에서 빠진 영재고에 대해서는 입시에서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를 벌이기로 했다. 과학고와 영재고 지원시기도 같은 날로 맞춰 중복지원을 막기로 했다.

유 장관은 "그동안 고교 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켰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 격차로 이어진다는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강남 쏠림 현상'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보다는 심리적인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중 폐지 요구에 대해서 유 장관은 "이번 고교체제 개편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도개선 요구도 있어서 그 부분도 추후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중도 폐지? 제도 개선 요구 있다"

이날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도 함께 내놨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만들고, 그 이전에도 학생이 적성에 따라 과목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교 1학년 1학기에는 '진로집중학기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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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유은혜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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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 장관은 이달 안에 발표 예정인 '대입 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정시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모든 대학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쏠림 현상이 큰 서울에 있는 일부 대학에 정시와 수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시 확대가 모든 전국 대학의 제도 변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수능 강화' 대입 정책 등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도교육감)은 이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