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서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필자의 경험에 근거한 기사로 소년원의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기자말]

최근 익산과 대전에서 발생한 10대들의 집단폭행 사건으로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여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잔혹한 폭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 요구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들을 소년원으로 보내 사회와 철저히 격리하여 죗값을 받게 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국민의 법 감정은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수용만으로는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7호 · 9호 처분(6개월)과 10호 처분(2년)의 집행이 끝나면, 아이들은 사회로 복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년원 재원 중 재사회화를 위한 치료 및 교육과정을 통해 이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범죄예방정책이 될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잔혹한 폭행사건으로 소년원에 가는 아이들은 소년원 재원생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소년원에 간 아이들은 무슨 범죄를 저질렀고, 어떻게 살아온 아이들일까? 비행청소년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소년범죄의 근본적 원인과 대책에 관한 사회적 성찰 및 토론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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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소년원 보호처분 중 7호 처분(의료처우)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이 수용생활을 하면서 치료와 교육을 받고 있다.
ⓒ 최원훈	관련사진보기

 
지난달 말, 소년원의 한 끼 급식비가 1803원으로 중학교 한 끼 급식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소년원의 1인당 1끼니 급식비는 학교와 비교해서 식단을 짜기조차 쉽지 않아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어려우니,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자는 의견이었다. 이 기사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는 그조차도 과분하다는 냉소적·비판적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가정법원 소년부 법정에서 10호 처분(소년원 2년)을 받고 소년원에 재원 중인 ㄱ군은 선천성 심장이상으로 출생 직후 심장수술을 받았다. 희귀병으로 발육 상태가 좋지 않아 신장이 140cm로 체격이 매우 왜소한 데다 정신지체 3급으로 따돌림을 당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ㄱ군은 부모가 이혼한 결손가정에서 성장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지원금을 받았지만, 병원 치료비를 내기에도 부족한 급여였다. ㄱ군은 선천적인 저지능으로 인한 판단력의 미흡과 현실에서의 원만치 못한 대인관계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으로 게임에 빠져들었고, 게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출하여 앵벌이와 절도를 반복하다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ㄴ양은 자신이 생활하던 보육시설의 장이 우범소년으로 법원에 통고하여 7호 처분(의료처우)을 받았다. 우범소년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말한다.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죄를 범한 소년과 촉법소년뿐만 아니라 우범소년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고, 소년원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소년법의 이념은 가정에서 일탈하고 학교에 부적응하며 비행성이 심화된 청소년을 국가가 대신 보호한다는 국친사상이기 때문이다.

영아기 때 보육원에 맡겨져 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ㄴ양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지적장애와 분노조절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왔다. 잦은 가출과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영양결핍으로 몸무게가 40kg도 안 되는 매우 야윈 체형이며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ㄷ군은 특수절도로 소년원 9호 처분(6개월)을 받았다. ㄷ군의 아버지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하다 척추와 뇌를 다쳐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었고, 후유증으로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후 ㄷ군과 ㄷ군의 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했다. 유년시절 ㄷ군은 잠을 잘 때 항상 자신의 주변을 장난감으로 쌓아 벽을 만드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고, 중학교 진학 후에는 아버지의 부정적인 행동을 답습하며 불량교우 관계에 애착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가출하여 오토바이를 훔쳐서 무면허로 몰고 다니다 소년원에 왔다.

위의 사례들은 특별한 경우를 예로 든 것이 아니다. 소년원 재원생의 약 30%가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품행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대부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력은커녕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 출신이다. 비행청소년의 상당수는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등의 결손가정에서 성장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이기 때문이다.

결국 보호처분 집행이 끝나면 사회로 돌아가야 할 아이들이다. 소년원 재원 중 사회적응을 위한 교과교육, 직업훈련 교육, 약물치료, 인성교육을 받으려면 심신이 건강해야 한다. 아이들의 식단에 우유 한 잔, 과일 한 조각을 더 배려하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소년원생에 대한 인권적 처우는 재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