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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에서는 곡성군수 등의 업무추진비와 아울러 곡성군수, 부군수, 곡성군의회 의장, 의원 전용차량 운행내역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꾸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내는 혈세가 보다 엄정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019년 곡성군 전용차량 운행내역 모니터링 결과를 오마이뉴스에 발표합니다. -기자말 

곡성군은 관용차를 총 87대 보유하고 있고 (2019년 1월 기준), 이 중 5대를 군수, 부군수, 곡성군의회 의장, 곡성군의회 의원 전용차로 배정하여 차량과 함께 운전자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관용차는 세금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그 용도는 엄격히 공무에 제한되어야 한다. 이는 전용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전용차량 보유현황 곡성군수,부군수.군의회의장, 의원 전용차량 현황
▲ 전용차량 보유현황 곡성군수,부군수.군의회의장, 의원 전용차량 현황
ⓒ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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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수 전용차량으로 2019년 1월 기준 카니발과 K9, 두 대가 운행 중이다. K9은 2018년 10월에 구입한 것으로 구입비가 6673만6000원에 달한다. 그 이전 차량은 2011년 4271만 원에 구입한 그랜저였는데 내구연한 7년이 되어 교체한 것이다.

곡성군수는 왜 2대의 전용차량을 사용하고 있을까
 
군수전용차량 현황 곡성군 관용차량 현황에 군수 전용차량이 2대로 기재되어있다.
▲ 군수전용차량 현황 곡성군 관용차량 현황에 군수 전용차량이 2대로 기재되어있다.
ⓒ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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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2018년 9월까지는 그랜저)이 공식적인 군수 전용차량이고 카니발은 곡성군청 의전용 차량이나 편의상 군수가 사용하는 것이라는 곡성군 관계자의 확인이 있었다. 곡성군수는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전용차량도 이용할 수 있고 편의에 따라서 곡성군청의 의전용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는 셈이다. 결국 두 대의 차량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에 곡성군수 차량 사용내역을 보면 그랜저를 총 12회 1573km, 카니발은 총 291회 5만1169km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에는 k9 이 10월 23일부터 운행 시작하여 12월 13일까지 총 6회 1682km 주행했고, 카니발은 총 228회 4만456km 주행했다(2018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로 인해 4, 5월은 운행을 안 함).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전용차량 그랜저나 k9보다 카니발 운행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카니발이 형식상으로는 곡성군청 의전용차량이라고 하나 운행내역을 본다면 군수 전용차량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곡성군과 같은 농촌지역에서 굳이 k9 승용차를 전용차량으로 두고, 또 다른 차량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맞는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차량 2대를 보유하여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을 해 볼 일이다.

전용차에 누가 타고 있을까요?
 
곡성군이 소유한 모든 관용차량은 운행일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곡성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 26조)

운행일지 양식에는 차량번호, 운전원, 승차자, 용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간 (출발/도착), 운행 km, 운행상황, 유류수불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군수 등의 전용차량도 운행일지 양식에 맞추어 운행기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군수 전용으로 사용되는 카니발이나 K9(2018년 9월까지는 그랜저) 모두 운행일지에 승차자(사용자)는 군수가 아닌 김OO 이름이 95% 이상이고 그 외 박OO, 이OO, 오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곡성군 관용차량 현황'에는 '사용자'가 분명히 군수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행일지에 군수가 아닌 다른 이름을 기재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곡성군 측은 이유를 밝히고 이를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수 전용차량에 다른 사람이 탄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

곡성군을 몇 바퀴 도셨나요?

곡성군은 면적이 547.4km²다. 곡성군청에서 비교적 떨어져있는 석곡 면사무소, 옥과 면사무소까지의 거리가 20km, 죽곡 면사무소와 오산 면사무소까지는 25km다. 지도상에서 곡성군내의 가장 먼 두 지점의 거리가 50km 이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적의 군에서 관내운행 1일 주행거리가 200km이상이라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여진다. 곡성군수, 곡성군의원 등의 전용차량이 당일 곡성관내를 500km 이상, 심지어 800km까지 주행한 기록이 있는데 곡성군을 몇 바퀴 돌아야 가능한지 알 수 없다.

2016년 군수, 부군수, 군의회의장, 군의원 전용차량 운행 중 곡성관내 1일 주행거리가 200km 이상이 총 110건이었다. 군의원 전용차량이 36건으로 최다를 차지했는데 그 중 1일 관내 주행으로 가장 거리가 많은 3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카니발(군의원) 775km (2016년 3월28일)
카니발(군의원) 680km (2016년 4월18일)
카니발(군의원) 803km (2016년 8월25일)


2017년에는 군수 등의 전용차량 운행 곡성관내 1일 주행거리가 200km 이상이 총 59건이었고, 그 중 1일 관내 주행으로 가장 거리가 많은 3건은 다음과 같다.

카니발(군수) 648km (2017년 9월14일)
제네시스(군의장) 577km (2017년 9월 25일)
카니발(군의원) 704km (2017년 4월5일)


2018년에는 군수 등의 전용차량 곡성 관내 1일 주행거리 200km 이상이 총 47건이고 가장 거리가 많은 3건은 다음과 같다.

K7(부군수) 425km (2018년 3월 23일)
제네시스(군의장) 307km (2018년 1월 23일)
카니발(의원) 463km (2018년 1월 22일)


의원님 차는 왜 주행거리가 더 나올까요?

2016년 5월 17일 곡성군수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과 곡성군의회 의원 전용차량은 각각 곡성군과 자매결연 맺고 있는 거창군의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거창을 다녀온 바 있다. 목적지는 같은데 두 차량의 주행거리는 232km, 686km로 매우 많은 차이가 있었다.

또 2018년 10월 4일 군수전용차량과 곡성군의회 의원 전용차량이 역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목적지인 거창에 다녀왔는데 이번에도 주행거리는 250km와 407km로 차이가 났다.

곡성군의회 의원 전용차량은 군수 전용차량에 비해 왜 주행거리가 더 많이 나오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주행거리 비교 곡성군수 차량과 군의원차량이 같은 목적지에 주행거리는 다르다
▲ 주행거리 비교 곡성군수 차량과 군의원차량이 같은 목적지에 주행거리는 다르다
ⓒ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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