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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이 4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잇단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동향 및 향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및 북미 정상회담 전망 등을 물을 전망이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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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비공개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정보본부장이 북한이 (ICBM TEL) 발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알렸다.

이 의원은 "북한이 ICBM을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육군 중장)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의 이날 답변은 지난 10월 8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현재 TEL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한 것과는 결이 전혀 달라, 불과 한 달 만에 본인의 발언을 번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김 본부장의 보고는 지난 1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밝힌 후 벌어졌던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김 본부장의 발언은) 그동안 언론에 나온 것과 다른 발언인데 본인은 그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라면서 "발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이 의원은 "(ICBM을) 이동해 거치대에 옮기고 트레일러에서 분리하는 과거의 방식들보다 전체 발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니 우리 입장에서는 탐지하고 식별하고 요격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라고 국방정보본부가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 본부장은 북한이 미사일의 액체 연료를 고체 연료로 바꿔가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ICBM이) 고체연료로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하다, 액체연료는 채우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고체연료는 항상 채워놨다가 아무 때나 발사할 수 있으니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며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11∼12개가량을 고체 연료를 이용해 실험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면서 "향후에도 액체 연료를 고체 연료로 바꿔가고 있다고 보고됐다"라고 설명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우리 군이 이를 사전에 탐지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고체 연료가 위험한 것은 관측·탐지·요격·원점 타격을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짧아서 위험하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 10월 31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와 관련, 국방정보본부는 이를 탄도미사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는데 국방정보본부에서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나'라는 질문에 김 본부장이 "맞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탄도 미사일이 유엔 제재 위반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제재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유엔에서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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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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