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은 군민들 주도로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모임으로 2014년부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곡성군수 등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 운행내역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오고 있는데 2019년도에 모니터링한 내용을 오마이뉴스에 공개합니다. 이곳에 공개하는 내용은 곡성군 사례이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자 하는 뜻입니다. - 기자말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간담회(식사) 외에도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격려물품 구입, 축하화분화환 구입, 내방객 접대물품 구입, 격려금, 경조사비 등의 항목이 눈에 띈다.

곡성군의회는 2018년 의회시책업무추진비로 8회에 걸쳐 1220만 3000원 어치의 홍보용 농특산물을 구입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증빙이 없어 세금으로 구입한 농특산물이 누구에게 갔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8건 중 4건에는 명단을 첨부하였으나 명단을 집행증빙이라 할 수는 없고 그나마 나머지 4건은 이러한 명단조차 없었다. 또한 구입증빙 역시 청구서만 있을 뿐,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증빙이 없어서 의회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은 했으되 물품을 제대로 구매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곡성군의회 농특산물 구입내역 2018년 곡성군의회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 곡성군의회 농특산물 구입내역 2018년 곡성군의회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 김영희

관련사진보기

축하화분은 누구에게 전달되었나요?

곡성군의회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구입한 축하화분 역시 집행증빙이 없어서 실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곡성군의회 축하화분 구입내역  2018년 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 곡성군의회 축하화분 구입내역  2018년 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 김영희

관련사진보기

직원격려물품을 왜 저녁에 타지역에서 사십니까
 

곡성군의회 부의장은 '곡성군의회 정례회추진 직원격려물품' 구입을 위해 2018년 12월 12일 저녁 8시 17분 순천시 OO프라자에서 55만 원을 부의장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은 곡성군의회 사무과 직원 10명이었다.

직원격려물품을 왜 굳이 순천에서, 통상적 업무시간이 아닌 저녁에 구입해야 했는지 의아하다. 격려물품 내용은 알 수 없었고, 격려물품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자료 역시 없었다.

곡성군의회 의장도 '의회 내방객 제공 다과재료 구입'을 곡성 롯데수퍼, 석곡농협, 보건약국 외 광주 소재 약국에서까지 구입한 바 있다.

세금으로 군의원님 배우자 생일도 축하

2018년 곡성군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6회에 걸쳐 매회 10만 원어치씩 6회 곡성군 의원 생일축하 물품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는 곡성군의회 의원배우자 생일축하 물품구입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곡성군의원 생일축하 내역 일부  2018년 곡성군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 곡성군의원 생일축하 내역 일부  2018년 곡성군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 김영희

관련사진보기

명절 인심은 넉넉하게   

2018년 곡성군의회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회직원 설 명절 선물구입에 110만 원, 추석 명절 선물구입에 8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부의장업무추진비에서 또 의회직원 추석 격려물품구입에 22만 5000원을 지출하였다. 참으로 넉넉한 명절인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명절선물 물품구입에 구입증빙이 없는가 하면, 선물이 전달되었다는 집행증빙은 전혀 없었다. 
 
곡성군의희 명절선물 구입내역 2018년 곡성군의회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의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 곡성군의희 명절선물 구입내역 2018년 곡성군의회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의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 김영희

관련사진보기

2018년 곡성군의회는 의정공통운영경비에서 '의원 및 직원 연말 격려물품비' 명목으로 99만 원을 지출한 반면 의용소방대 연말 격려물품비로는 5만 5000원이 지출되어 대비가 된다. 
 
곡성군의회 연말 격려물품 구입내역  2018년 곡성군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 곡성군의회 연말 격려물품 구입내역  2018년 곡성군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 김영희

관련사진보기

곡성군의회 경조사비는 격이 다르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 1. 1. 시행)
4. 업무추진비(203목)
나. 규칙 〔별표 1〕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축의 부의금품 집행한도액은 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칙이 곡성군의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결혼축의금 10만 원. 부의금 30만 원, 조화 10만 원, 입원 위로금 30만 원 등의 기준이 무엇인지 곡성군의회는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2018년 4월 30일 OOO의원에게 부의금을 지급하고 다음날 'OOO의원 애사 위로 조화구입'에 다시 10만 원이 지출되었다.

다음은 축의금, 부의금 등 지급의 예다.
 
곡성군의회 축의금 부의금의 예  2018년 곡성군의회 의장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 곡성군의회 축의금 부의금의 예  2018년 곡성군의회 의장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 김영희

관련사진보기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