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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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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지키기범대위 | 관련사진보기 |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탄원서를 제출한 경기도 25개 시장·군수까지 포함하면 전국 56개 선출직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셈이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부영)는 2일 "전국 31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이재명 지사 탄원 대열에 동참했다"며 "탄원서는 단체장 개인별 1통씩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 대법원에 (개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책은 정부·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
31개 기초지자체장들은 탄원서에서 "억강부약(抑强浮弱),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 관리단 운영,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을 예로 들며 "보편적 복지와 지역화폐가 결합된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모델은 경기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렇듯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며 경기도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전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는다면, 그것은 1,350만 경기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에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소위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 혐의를 부인하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혐의를 적용했다"며 "더구나 해당 발언은 선거 방송토론에서 상대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기 마련"이라며 "특히 상대방과 공방이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토론에서는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거무효형 판결은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한 잣대를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끝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고, 이로 인해 경기도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불행이 일어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행복한 경기도를 꿈꾸는 경기도민들의 희망을 이재명 지사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혜량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탄원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그의 선처를 호소하는 성명과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월 6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다음은 탄원서를 제출한 전국 31개 지자체장의 명단이다.
허석 순천시장, 김철훈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서대석 광주서구청장, 박정현 부여군수, 구본영 천안시장, 정원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박준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문석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장종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홍성열 증평군수, 강석주 통영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최형식 담양군수, 박태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권익현 부안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임택 광주 동구청장, 한범덕 청주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장정민 옹진군수, 강임준 군산시장, 허필홍 홍천군수, 박정현 대덕구청장,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 채현일 영등포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