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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광장으로 향하는 진입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장기농성을 벌이고 있다. 일부 참가자들이 스티로폼 위에서 잠들어 있다.
 28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광장으로 향하는 진입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장기농성을 벌이고 있다. 일부 참가자들이 스티로폼 위에서 잠들어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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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광장으로 향하는 진입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장기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도로변에 밤샘농성을 대비한 담요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
 3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광장으로 향하는 진입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장기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도로변에 밤샘농성을 대비한 담요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
ⓒ 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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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 창문을 거의 닫고 있어요. 유독 소음이 심해서. 사람들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30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부근에서 만난 인근 주민 한희수(27)씨의 말이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아래 범투본) 주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의 철야농성 때문이다. 한씨의 집은 청와대 연무관 근처로, 210m 정도 떨어진 사랑채와는 걸어서 5분 거리다.

범투본의 철야농성은 사랑채 측면 2개 차로에서 진행된다. 인도 방향으로는 15년 전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전공노) 농성 천막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촉구 및 해고자 원직복직' 농성 천막 등이 있다. 바로 옆에는 앞서 언급한 범투본과 우리공화당 측 농성 천막들이 있다.

"몇 주 전부터 이른 시간에도 항상 집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소리 때문에 아침에 깨기도 하고. 집회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사실 시끄럽기도 하고. 주민을 고려한다면 좀 장소를 바꾸거나 해도 되지 않을까."

한씨의 주장이다. 이어 사랑채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다른 주민도 비슷한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늦은 밤, 자야 하는 시간마저도 집회장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그의 집은 음식점 건물 위층에 있다.

"밤에는 다 자야 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떠드니...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밤에는 농성 소리가 더 잘 들려요. 또, 소리가 위로 갈수록 더 울려서 그런지 웅웅거리면서 계속 들린다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어 그는 "오줌 눌 데가 없으니까 가게 인근에다가 하는 분들도 더러 있었다"며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다. 그냥 참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가 집회자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멀리서 계속 쳐다보면서 따라가도 봤다. 하지만 더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광장으로 향하는 진입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장기농성을 벌이고 있다.
 3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광장으로 향하는 진입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장기농성을 벌이고 있다.
ⓒ 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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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떠나 주거 권리 빼앗는 것"

철야 농성 및 노상 방뇨에 대한 고충은 다른 천막 농성자들에게서도 언급됐다. 아래는 지난 30일 전공노 천막 농성장에서 만난 황병선 전공노 조합원의 주장이다.

"밤새도록 노래 부르시고... 특히 밤에는 소리가 멀리 나가거든요. 분명 인근 주민들도 불편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분들은 한 번 했다고 하면 1시간 이상씩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나아졌어요. 저분들도 신경 써주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럼 초반에는 어땠던 걸까?

"그때는 저희 천막 외부에 소변보는 분도 있었고... 천막을 칼(같은 것)로 찢은 일도 있었어요. 찢겨나간 부분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 때문에 지금도 막 찬 바람이 들고... 또 이쪽 길(효자로) 지나갈 때면 저흴 보면서 욕도 하셨고."
 
 3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광장으로 향하는 진입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장기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인도쪽에서 농성중인 공무원노조 관계자가 누군가에 의해 찢어진 농성천막을 보여주고 있다.
 3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광장으로 향하는 진입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장기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인도쪽에서 농성중인 공무원노조 관계자가 누군가에 의해 찢어진 농성천막을 보여주고 있다.
ⓒ 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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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가 전공노 천막 입구를 가린 덮개를 걷어내자 찢겨 나간 천막 원형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교조 선생님들 천막도 마찬가지다"고 했다. 이어 "이해는 한다, 같이 농성하는 사람으로서. 하지만 새벽에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건... 이제는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날 농성장 인근에서 만난 이아무개(35, 경기도 남양주)씨는 "오늘 딸과 청와대 견학을 신청해서 왔다. 11시에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계속 집회 소리가 들리더라"며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다. 그때까지도 집회 소리가 끊이질 않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여기 살면 너무 불편할 것 같다. 거주자들을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용산에서 딸과 함께 나들이차 왔다는 이유나(31)씨도 "저건 표현의 자유를 떠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의 주거 권리를 빼앗는 것 같다"며 "어렵더라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헌법에 집회의 자유 있지 않나" - " 주거지에 야간 소음 기준 있어"
 
 30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앞 화단쪽에 시위 참가자들의 월담과 시위천막 지지줄 설치로 인해 화단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청와대 사랑채 관리소측의 호소문(10월 9일 설치)이 세워져 있다.
 30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앞 화단쪽에 시위 참가자들의 월담과 시위천막 지지줄 설치로 인해 화단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청와대 사랑채 관리소측의 호소문(10월 9일 설치)이 세워져 있다.
ⓒ 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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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경찰의 입장은 어떨까? 현장에서 만난 종로경찰서 기동팀 관계자는 "어떤 집회든 최대한 보장해주는 게 맞다"며 "집시법보다 상위 법안으로 '집회의 자유'라는 게 헌법에 명시돼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 불법 집회마저도 최대한 보장하라고 한 판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인 장유식 변호사는 "경찰 행정 차원에서 보더라도 헌법 얘기를 하면서 (야간 집회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 변호사는 "(경찰은) 집회 신고를 받을 때, 집회지가 주택가인 만큼 집회 내용과 관련해 일정한 기준을 달 수 있었을 거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지금이라도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헌법에 집회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거지에서 야간 소음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건데, 이 기준을 초과했다면 피해자들은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집회지 인근 거주자들의 고충과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주거지역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에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인해 거주자나 관리자의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 집회·시위에 대해 제한을 통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시위를 제한하는 것도 포함됐다.

현재 집시법 시행령은 주간과 야간을 구분해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은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를 확성기 등 소음 기준으로 삼고 있다.
 
 3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광장으로 향하는 진입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장기농성을 벌이고 있다.
 3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광장으로 향하는 진입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장기농성을 벌이고 있다.
ⓒ 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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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본 "지지하는 분들도 있다"

범투본의 장두익 목사는 30일 기자와 통화에서 "<오마이뉴스>는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해서 집회를 물어보려 하는 것 아니냐"며 "(범투본 집회 및 철야농성에 대한) 접근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집회한 사람이 나쁘다는 것도, 뭐 주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든 내가 시끄럽고 내가 싫으니까 안 된다, 물론 그런 분들 있다"며 "(반면) 또 옆에 와서 정말 잘한다, 지지하는 분들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저희도 밤에 자고 싶은 것 똑같고 쉬고 싶은 것 똑같다. 그분들(주민들) 모르는 거 아니다"라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권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무너트리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안 죄로, 우리가 추운데 비 오는 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목사는 "무슨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뭘 내놔라, 누구 말대로 임금을 인상해라, 복직시켜라,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오마이뉴스>가 나름대로 기독교라는 개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한국 교회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장 농성 천막에서 밤을 지새운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기자가 취재한 이후 30일 밤과 31일 새벽에는 범투본 집회나 기도회가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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