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는 매일 다양한 문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앞으로 한 주간의 종편 시사 프로그램의 문제 발언을 엄선하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10월 3주 차에는 '최악의 문제 발언 10선'을 발표합니다.
  
1. 최순실과 정경심, 비교하지만 비교할 수준 아니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10/14)은 자사의 <탐사보도 세븐>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자택을 방문해 정경심 교수를 만났을 때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에는 정경심 교수가 위장 매매 의혹을 묻는 TV조선 기자에게 "지금 오늘 수위 아저씨 나한테 혼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이러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앵커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 사람의 말투. 말투나 지금 표정은 안 나왔는데 표정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여줄 때가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 최순실씨가 촉발시킨 탄핵 사태를 보더라도 당시에 TV조선이 아마 그때 지하주차장에서 최순실씨 얼굴 찍은 걸 처음으로 공개했을 텐데 그때 아마 선글라스 머리에 올려놓고 가면서 손 내리는 장면, 이런 장면에서 사람들이 많은 걸 느꼈어요, 그때 최순실 씨가 아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의상실에서 비서가 핸드폰을 닦아서 건네주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저런 여자였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러면서 그것이 많은 감정적인 촉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진행자 엄성섭 : 절대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 저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도 없이 정경심 교수와 최순실씨를 비교해본 것인데요. 이런 태도는 지난 두 달간 정유라씨의 입시 특혜와 조국 전 장관 딸의 사안을 비슷한 것으로 엮어 국민의 역린을 건드려보고 싶고, 더 나아가 조국 전 장관 관련 이슈를 '국정농단 급의 사건'으로 만들고 싶은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의 행태와 일맥상통합니다.

무리한 취재에 화가 나 항의하는 정경심 교수의 모습을 최순실의 행동과 연결한 것은 연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도를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최순실씨의 문제는 국정농단과 뇌물수수 등의 명백한 범죄행위이지 그가 여성이라거나 태도가 거만했다는 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저런 여자였구나"라는 식의 발언으로 무리하게 정경심 교수를 엮는 것은 상식 이하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동훈씨는 마지막에 "이번 사건이 그렇다는 건 아니"라며 수습했고, 엄성섭 앵커도 "절대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죠"라며 호응했습니다. 결국 이동훈씨나 엄성섭씨 모두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 비교한 후 '아니면 말고'라는 태도를 보인 셈입니다.

2. 박근혜는 정경심보다 더 억울해?
 
정경심 교수와 최순실씨를 비교했던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은 15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언급했습니다. 15일 오전 주진우 기자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경심 교수가 최근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소개하며 진행자 엄성섭 앵커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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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교수보다 박근혜 씨가 더 억울하다는 이도운 씨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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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엄성섭: 친여권 인사들이 정경심씨의 중병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감정에 호소를 하는 듯한 상황입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러니까 정경심씨의 마음이나 상황도 조금 이해는 갑니다. 평소에도 건강이 안 좋다는데 수사받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받았겠습니까? 또 남편이 법무부 장관인데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몸이 아픈 것으로 따지면 정유라 사건 때 김경숙 이화여대.

진행자 엄성섭: 학장.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 체육대 학장은 암 치료받으면서 구속까지 됐습니다. 억울한 것으로 따지면 대통령직 잃고 구속까지 된 박근혜 대통령보다 억울하겠습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는 하죠. 그렇지만 눈물이 법을 가리면 이 세상이 깨끗한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경심 씨가 아마 건강이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신병은 치료해야 하지만 수사도 끝까지 받고 법에 따라 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이씨의 발언은 비교의 대상을 박 전 대통령으로 정했다는 것부터 부적절합니다. 위법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정 교수의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 교수가 "남편이 법무부 장관인데 검찰에서 수사를 받"기 때문에 억울해할 것이고 "대통령직 잃고 구속까지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억울하다는 주장은 권력에 따라 검찰 수사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주장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정 교수가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고, 검찰개혁을 외친 국민들이 수사를 비판한 이유는 수사의 범위가 과도하거나 검찰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 교수의 수사에 박 전 대통령을 굳이 언급하며 누가 더 억울한지 비교하는 이씨의 발언은 마음속에 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감정을 보여줄 뿐입니다.

3. 채널A 진행자 발언 바로잡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10/14) 진행자 김진씨는 검찰개혁안 내용 중에 전관을 없앤다는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정경심 교수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아래는 김진 앵커와 조응천 의원의 대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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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전관이라 문제라는 김진 씨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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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진 : 전관을 없애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아내가 지금 전관 출신의 변호사들을 포함해서 14명 변호사를 임명해서 황제변호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전관을 없애겠다는 장관의 아내가 지금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건 이건 전관 아니에요?

(중략)

진행자 김진 : 아니 조응천 의원님 공직자셨고, 공직자시고, 공직자 계속할 거니까. 저는 공직자는 아니잖아요. 정말로 많은 국민들에게 진실 보도를 해야 하는 채널A라는 큰 언론사의, 큰 프로그램의 앵커를 맡고 있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구누구 얘기를 하면서 "누구누구가 어디에 집을 이렇게 투자 해서 딱지 사서 이렇게 크게 돈 벌고, 누구누구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데 돈 이렇게 해서 크게 벌었데, 우리도 좀 그렇게 살면 안돼?"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비록 공직자는 아니지만 방송에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아내랑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부는 그렇게 안했나봐요. 전관. 전관.

조응천 국회의원 : 우선 사실을 확정해야 하는 게 두 군데 로펌을 선임했는데 거기에 변호사가 14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다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이 이름은 올리지만 실제 14명이 다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과연 이분들이 또 전관이냐. 전관이라고 하면 대개 법원장, 검사장 정도로 나와야 전관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마치고 나온 것 같지도 않고요. 전관이냐 아니냐 그렇게 중요한 일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홈페이지, 법무법인 다전의 홈페이지를 확인해본 결과 일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들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변호사는 부장검사, 부장판사 혹은 변호사 시험 출신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의 숫자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유치한 주장입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전 회장은 34명,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전 대표는 24명 등 단순비교해 보더라도 정 교수의 변호인단 규모가 '황제변호'라고 부를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는 진행자가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정보를 전달하고, 출연자가 이를 정정해주는 상식에서 벗어난 방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4. "부산 특수부 폐지해서 거악들 봐주려는 것 아니냐"
 
채널A <정치데스크>(10/14)의 고정 출연자 조수진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은 조국 전 장관이 퇴임 전 내놓은 검찰 개혁안을 비판했습니다. 조수진씨가 문제 삼은 대목은 서울, 대구, 광주 세 곳만 남기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씨는 "이 얘기는 '부산·경남은 건드리지 마라. 부산·경남의 공공의 적, 부산·경남의 거악들은 봐줄 수 있다' 잘못하면 이렇게 읽힐 수가 있어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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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개혁안이 부산, 경남 거악을 방치하는 내용이라는 조수진 씨 채널A <정치데스크>(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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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지금도 특수부는 서울,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총 6곳에 있습니다. 이를 두고 '강원도나 의정부에 있는 거악에 대한 봐주기 아니냐'고 해석한 언론인이나 시사평론가는 여태 없었습니다. 마찬가지 취지로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서서 "영남지역에 하나, 호남지역에 하나 상징적으로 남기는 것"이라며 "지금도 대부분의 수사는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한다"고 반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조씨의 문제 제기는 대중적인 동의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언론인인 조씨가 법무부 개혁안을 비판하려 한다면 적어도 합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5. 임플란트는 정치인의 숙명?
 
조수진씨는 채널A <뉴스TOP10>(10/15)에서 조국 전 장관 사퇴 후 정치권의 반응을 다루던 중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임플란트는 정치인의 숙명'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방송은 이해찬 대표가 치과 진료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하는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보여줬습니다. 이후 진행자 김종석 앵커는 "임플란트를 해서 이해찬 대표가 말을 잘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조수진씨는 "'조국도 지키지 못한 이해찬은 사퇴하라', '문 대통령만 아니면 이해찬 대표 쳐다보기도 싫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조씨가 자세히 소개한 것은 정치인들이 임플란트를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조수진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 그런데 저는 이 임플란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정치인의 숙명이다' 이런 생각도 해 봐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민정수석 시절에 치아 열 몇 개가 흔들려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제가 2012년에 김정숙 여사를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가 멎지 않아서 벽지까지 튈 정도로...

진행자 김종석 : 지혈이 안 돼서요?

조수진 동아일보 뉴스연구팀장: 지혈이 안 돼서. 그리고 2015년에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동아미디어그룹 바로 옆 서울광장에서 한 달 동안 노숙 투쟁을 했죠. 노숙 투쟁이 끝난 바로 그 날 저녁에 저하고 저녁을 했는데 죽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이가 5개가 흔들려서 빠졌다. 그 정도로 치아는 굉장히 정치인에게, 스트레스 하면 치아로 바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조씨의 발언은 이 대표가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의혹과 비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해찬 대표의 임플란트 시술이 꼭 알아야 할 정보일까요?

6. 대통령의 언론 자성 요청에 '조국 보도 문제없다'는 TV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0/14)에 출연한 고성국 정치학 박사,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은 '문 대통령이 본질을 모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고성국씨는 조 전 장관이 사퇴를 발표하며 "국민들께서도 저를 내려놓으시고"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이런 오만방자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언론의 성찰을 당부하자 "언론이 뭘 잘못했습니까?"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을 그것도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보도한 것이 잘못입니까"라며 언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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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조국 보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고성국 씨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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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 다른 출연자 송국건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언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사실 언론의 성찰 이야기했지만 그 앞에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 있겠죠. 보수 언론의 성찰을 이야기했을 겁니다"라고 날은 세운 것이죠. 이어 송씨는 진보언론도 보수언론과 똑같았다며 대통령이 본질을 짚지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 그런데 실제로 이번 사태 일어나고 나서 두 달 동안 저도 신문에 기사 난 것을 쭉 흐름을 봤지만 저희 보수 언론, 진보 언론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진보 언론도 단독으로 취재를 해서 내보낸 것도 많고, 또 그러니까 진보 언론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의 가치, 공정의 문제, 정의의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언론이 보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언론이 일방적으로 여론전을 펼친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대통령께서 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한 거 아닌가 싶고.

 
미디어스 <조국 보도, 한국당 지지층도 "신뢰하지 않는다" 과반>(10/9)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적 불신을 받는 언론에 자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성국, 송국건씨는 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의혹 보도들을 부정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외면한 채 언론의 문제점을 나 몰라라 했습니다. 두 출연자의 발언만으로도 왜 언론개혁이 필요한지 증명된 것입니다.

7. '김정은 백마 사진'마저 '조국 사퇴'와 연결
 
지난 16일 북한 매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설원에서 백마를 타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7위 왜 김정은은 백마를 탔을까>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다룬 채널A <뉴스TOP10>(10/16)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사퇴와 김 위원장의 사진이 연결점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김종석씨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조국 장관 이슈가 끝나기를 바랐다는 듯이 저렇게 바로 사진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출연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아주 절묘한, 말하자면 타이밍"이라며 "조국 장관 얘기가 우리 언론이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화두가 될 때 북한은 아주 잠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안찬일씨는 북한이 시기에 맞춰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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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위원장 백마와 조국 전 장관 사퇴의 연관성을 주장한 안찬일 씨 채널A <뉴스TOP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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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 그런데 이게 끝나기가 무섭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백두산에 나타나서 저렇게 뭔가 미국을 향해서도 포문을 열고,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도 뭔가 김정은의 강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언론들을 잘 검색하다가 절묘하게 이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안씨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보도들이 주를 이뤘던 기간동안 대외적 활동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언론 보도를 조금만 보더라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장관 후보 지명이 있었던 8월 9일 이후 북한은 다섯 차례(8원 10일, 8월 16일, 8월 24일, 9월 10일, 10월 2일) 발사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10월 2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이른바 SL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실험했습니다. 10월 5일에는 스웨덴에서 북미협상이 한 차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이슈로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에는 큰 사건들이 꽤 많았던 것입니다.

안씨를 비롯한 탈북민 출연자들의 전문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씨의 발언에는 탈북민으로서 알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정보는 없었고 본인의 주장만 가득했습니다.

8. 조국 장관 사퇴에 소득주도성장이 왜 나와?
 
MBN <뉴스와이드>(10/14)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퇴의 배경과 과정을 두고 대담이 진행됐습니다. 출연자 최진녕 변호사는 조 장관 사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송구하다면 그에 따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결국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더니 "조국 장관이 이야기 하고 있던 패스트트랙에 올라 탄 검경수사권 독립 그리고 공수처 처리에 관한 이 문제를 잠시 정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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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장관 사퇴로 소득주도성장 바꾸라는 최진녕 씨 MBN <뉴스와이드>(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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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최진녕씨의 주장은 엉뚱한 방향으로도 번졌습니다. 최씨가 "경제 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더니 "소득주도성장, 이른바 세금 주도 성장이라는 매우 큰 비판이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최씨는 해당 정책들을 공론화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최씨의 이야기는 조 전 장관 사퇴를 시작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멈추라는 상식적 수준에서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 임명과 사퇴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단면들이 드러났다는 비판은 타당합니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제대로 수렴되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씨의 소득주도성장 비판은 정부의 정책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을 끼워 넣은 수준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은 어떤 식으로든 연결고리를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사퇴했으니 진행 중인 모든 정책을 다 멈추라는 최씨의 주장은 장관 한 명의 사퇴로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9. "패스트트랙 수사는 '국회 회의방해'니까 해서는 안 된다" 

MBN <뉴스와이드>(10/17)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의를 다뤘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조국 전 장관 수사 전망과 패스트트랙 수사에 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출연자 서정욱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께 한마디 고언을 드리면"이라며 조 전 장관 수사와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서정욱씨는 "조국 장관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고 일반 형사 범죄"라며 "일반이었다면 수사가 가혹했"지만 "엄청나게 여권의 실세로서 정의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되니까", "그건 잘 한 것"이라며 "그게 검찰독립"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씨의 평가는 패스트트랙 수사에는 크게 달랐습니다. 서씨는 "패스트트랙은 그게 아니"라며 "죽은 권력, 야당에 대한 수사",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반 사문서위조나 일반 표창 위조 이런 일반 범죄하고 국회 내에서 몸싸움하거나 국회 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범죄하고 이게 어떻게 똑같습니까"라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와 패스트트랙 수사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서씨는 발언 말미에 "검찰이 다 수사해서 원칙대로 해서 다 체포 영장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처벌해서 국회의원 다 몇십 명 날라버리자 이게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함. 검찰이 자제하는 이것도 필요하다"라며 노골적으로 패스트트랙 수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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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조국 수사만 하고 패스트트랙 수사는 하면 안된다는 서정욱 씨 MBN <뉴스와이드>(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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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국회법 166조(국회회의 방해죄)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과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폭력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2012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입니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도 서씨는 '야당 의원들은 권력이 없으니 검찰이 수사를 봐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원칙마저 외면하며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한 수사만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업입니다. 이미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만으로 일종의 '권력'이 부여된 것입니다. 조국 수사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고, 패스트트랙 수사는 죽은 권력이기에 하면 안 된다는 서씨의 주장은 정말 '변호사'가 맞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법을 무시하는 변호사'를 출연시키는 MBN은 언론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10. 확정되지 상황서 극단적 선택 추정한 채널A
 
고 최진리씨의 사망사고를 다룬 채널A <뉴스TOP10>(10/14)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특히 진행자 김종석씨는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설리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고 전달했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에도 진행자 김씨는 "극단적인 선택 소식에 너무 저도 방송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라서요",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라며 사망원인에 대한 추정을 이어갔습니다. 출연자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역시 "극단적 선택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닌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사망원인을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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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 선택 추정’을 자막에 까지 사용한 채널A <뉴스TOP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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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의 '자살 보도 권고기준 3.0'에서는 "자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로 단정 지어 보도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불확실한 추측 보도가 끼치는 악영향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채널A는 이를 지켜야 할 진행자부터 출연자, 자막까지 해당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자제는커녕 채널A 스스로 선정적인 추측성 보도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19년 10월 14~18일 JTBC <뉴스ON>,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신통방통><이것이정치다>, 채널A <김진의돌직구쇼><뉴스TOP10><정치데스크>, MBN <뉴스와이드><뉴스&이슈><프레스룸><아침&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