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가 이는 "교육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김중태)는 23일 논평을 통해 "'정시 비중 사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교육철학의 부재를 증명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시 확대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을 언급했는데, 단 하룻만에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이를 뒤엎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다니 이 얼마나 신중치 못한 처신인가"라고 비판했다.

대전지부는 이어 "대통령은 작년 공론화위원회의 치열한 논쟁을 잊었는가. 비록 전교조는 찬성하지 않았지만, '수능 정시 비중 30%로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였기에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도 없이 대통령 한 사람이 구체적인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한 것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섣불리 '정치적 메스'를 들이대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전지부는 '현행 대입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입시제도 개편 논의는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땜질 처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 참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도록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설계해야지, 권력자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 대전지부는 한 마디로 "입시제도가 달라질 때마다 피눈물을 흘리는 건 학생과 학부모"라고 강조했다.

대전지부는 또 이번 대입제도개편 논의를 불러온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 대해 "대입 시스템의 불공정성을 학종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전형적인 근시안"이라며 "학종의 문제점은 개선하되, 그 긍정적 취지는 최대한 살려야 한다. 학종이 학교현장에 가져온 바람직한 변화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록 학종이 한 때 '금수저전형'이라고 불릴 만큼 부모 및 사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 사실이지만, 최근 교육부가 소논문, 자율동아리, 교내상 등 상류층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항목들을 대폭 손질했고, 자기소개서나 과목별 세부능력및특기사항 등에 일부 남아있는 문제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학종을 '죄인' 취급하고, 정시 비율 확대를 운운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학종으로 인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등 창의적 체험활동은 문제 풀이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아이들이 참여하는 '활동 중심 교육'으로 수업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아무런 교육개혁의 청사진도 없이 무작정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또 "정시가 확대되면, 수능 고득점을 위한 문제 풀이 수업이 부활할 것이고,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거나 최소한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고뿐만 아니라 영재고, 국제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의 교육과정은 수능 맞춤형으로 빠르게 퇴보할 것이다. 게다가, 입시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업계는 콧노래를 부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끝으로 "섣부른 정시 확대는 공정성을 담보하기는커녕, 창의적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학교 서열화 및 입시경쟁교육 심화 등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정시는 특목고와 자사고, 서울 강남, 대전의 둔산 지역 등 부유층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단기 처방'으로 약간의 공정성을 높이고 싶다면 정시 비율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서울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전형'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