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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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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과 <한겨레> 기자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22일 각각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론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한겨레> 고소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언론노조도 지난 18일 한겨레 고소 취하를 제안했고,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사건팀도 21일 검찰이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건 검찰권 남용이라며 경찰로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한겨레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스폰서인 윤중천씨가 윤석열 총장도 접대했다고 진술했는데도 검찰이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자, 윤 총장은 바로 한겨레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민언련 "언론에 재갈 물린 이명박 정부 호평해 충격"

민주언론시민연합(상임대표 정연우, 아래 민언련)은 이날 오전 '논란의 검찰총장 발언, 부적절한 언론관 노출된 건 아닌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과 한겨레 고소를 비판했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라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민언련은 "'MB 정부가 검찰 중립을 보장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발언"이고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정치 검찰'의 표본"이라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정연주 KBS 사장 기소,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보도 수사,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구속 사례 등을 거론했다.

민언련은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공영방송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검찰이 앞장섰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런데도 검찰 개혁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장이 이러한 역사를 모른다는 듯 이명박 정부를 호평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언련은 윤 총장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겨레를 향해 "후속 보도를 멈추고 공식 사과를 1면에 하면 고소를 재고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의 겁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그간 검찰은 권력을 위해 언론을 이용하거나 짓밟을 수 있는 힘을 과시해왔다"면서 "윤석열 총장은 자신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논란의 발언을 철회, 사과하고 언론사에 대한 소송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연대 "고소 취하 빌미로 지면 사과 요구한 건 권력남용"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아래 언론연대)도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시도를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윤 총장의 <한겨레> 기자 형사고소는 부당하며 이에 따른 검찰수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활동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형사처벌하려는 시도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 시켜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연대는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고소한 사건을 그의 지휘하에 놓인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어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하명 수사와 다름없다"면서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윤 총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서도 "현직 검찰총장이 언론에 '공개 사과하라. 그럼 봐주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은 것"이라면서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자신의 명예 회복 수단쯤으로 여기는 위험한 발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소 취하를 빌미로 언론에 특정 지면과 사과 방식을 요구한 행위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권력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 "언론 제압하려는 것", 김학의사건팀 "검찰권 남용"

앞서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훈, 아래 언론노조)도 지난 18일 윤 총장에게 한겨레 고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언론중재위원회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그것도 검찰권을 손에 쥐고 있는 검찰의 수장이 형사사건으로 이번 보도를 고소한 것은 힘으로 언론을 제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금이라도 윤 총장은 한겨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합리적인 절충점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사건팀도 지난 21일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수사를 상명하복 조직체계에 속한 검사들이 수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검찰총장 고소와 동일한 결론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검찰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례적인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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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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