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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조합연맹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조합연맹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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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조국 전 장관 이슈에 했던 노력 1/10만 투입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다."(김남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국회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20대 국회의원 임기 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정쟁으로 방치했던 민생법안들을 처리해달라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5대 민생법안 폐기 위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참여연대,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조합연맹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조합연맹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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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조합연맹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조합연맹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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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는 22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5대 민생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5대 민생법안은 ▲ 서비스 노동자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막는 '공정거래법' ▲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 가맹점 사업자 불공정행위를 막는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등이다. 이미 20대 국회에 이와 유사한 84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20대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전날(21일) 정치하는엄마들과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했다면,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함에 더해 21대 총선 표심으로 국회를 압박했다.(관련기사: 세상 떠난 아이 이름 붙었는데... 'OO이법' 부모들의 눈물 http://omn.kr/1ldy4)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이날 "내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와 서민이 경제주체가 돼서 자기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생존권을 보장받는 것인데 관련 법안만 봐도 경제민주화에 접근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대리점은 계약갱신요구가 보장안돼 1년 만에 잘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백년가게'가 나오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여소야대든 여대야소든, 여야 입장이 서로 바뀌었다고 다른 정당을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면서 "지난주 중소상공인·자영업자 120여 개 단체들이 모여 유통법 개정을 촉구했는데 5대 민생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떨어뜨리겠다는 각오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지난 15일 열린 결의대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반대 정치인 심판을 선언했다.(관련기사 : 야당 빠진 유통법 개정 결의대회, "반대하면 총선에서 심판" http://omn.kr/1lbpr)

"대기업 규제완화법안 말고 민생법안 우선 처리해야"
  
 참여연대,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조합연맹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조합연맹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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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회를 맡은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도 "지난달 말(9월 30일) 한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통과를 위해 삭발을 감행하면서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삭발하면서 민생법안을 위해 삭발하는 의원은 없느냐'는 발언이 가슴에 남았다"면서 "어떤 정당, 어떤 의원이 가로막고 있는지 알지만 말하진 않겠다, 민생법안 처리를 막는 의원들은 두고 보지 않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관련기사 : 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http://omn.kr/1lcz3)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화재 같은 사고를 미리 방지하려면 기업들이 겁을 먹어야 한다"면서 "(소비자) 집단소송법을 도입해 기업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내게 되면 겁을 먹고 (손해배상비용을) 사업계획서에도 넣고 사회적 참사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대 국회 4년 동안 집단소송법 관련 계류된 법안이 11가지인데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적도 없다, 느려도 너무 느린 굼벵이·달팽이 국회"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 전 장관 이슈에 했던 노력의 1/10이라도 집단소송법에 투입하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주호 팀장은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 안되고, 경기가 어렵다고 대기업 세금 깎아주고 규제 완화하는 법안들 위주로 처리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국회는 규제완화 법안 말고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단체는 여야 5당 원내대표들에게 민생법안 처리 계획을 묻는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은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앞 대규모 집회까지 검토하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특수고용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2조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날 "올해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100만 노동자대회'를 오는 11월 9일 광화문에서 열 예정이었는데, 국회에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요구를 제기하기 위해 장소를 여의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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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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