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21일 거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21일 거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신용균

관련사진보기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주민투표 운동본부(아래 '이전측')는 "주민투표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그러나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처벌의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했다.

이전측 신용균 상임대표는 21일 거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투표는 과정의 실상과 결과의 의미는 엄중하게 기록되고 평가되어 지역 투표 역사에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지 이전에 찬성해주신 주민들과 '학교 앞 교도소 반대 운동'에 헌신해 온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신 상임대표는 "다수 군민이 교도소 유치 측이 유포한 허위사실에 진위 확인 없이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이 직접 민주정치이자 주민투표"라고 했다.

이어 "다만, 관권 개입과 (원안 측의) 허위사실 유포 등은 노골적이었고, 부정, 불법, 탈법행위로 인해 통일된 의사를 도출하지 못했다"라고 덧뭍였다.

그러면서 신 대표는 "교도소 추진 세력의 부정, 불법, 탈법 행위는 차후 거창 지역에서 치러질 여러 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의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상임대표는 "현행 주민투표법은 관권 개입,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과 탈법의 혼탁한 양상으로 변질할 수 있고, 과정의 불공정성에 기인한 정책이 채택돼 분란과 공공갈등이 증폭될 소지가 많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주민투표 불복 절차 진행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용균 상임대표는 "운동본부 차원에서의 주민투표 소청은 없다"며 "다만, 소청 제도는 주민투표권자의 권한인 만큼 누군가가 한다면 막을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이날 해산을 선언했다.

거창구치소(교도소) 위치와 관련한 주민투표가 지난 16일 실시되었다. 전체 유권자 5만 3186명 가운데 2만 8087명해, '현재 장소 추진 찬성(원안)'이 1만 8041명(64.75%), '거창 내 이전 찬성(이전)'이 9820명(35.25%)으로 나타났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