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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은 총 23차례 촛불집회에서 연인원 1700만 명의 성난 민중들이 서로의 체온을 온기 삼아 입김을 불어가며 타락하고 부패한 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끌어내린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날이다. 촛불을 들었던 민중은 서로를 얼싸안고 이 땅의 주인은 민중임을 확인했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며 촛불 이후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소리높여 외쳤다. 차기 정권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았다. 대선후보들은 앞다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과제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대선 후보 중 한 명이었던 문재인 후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삼성 반도체에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산재로 사망하신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 어르신의 손을 잡고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고 굳은 약속을 했다. 2017년 4월 13일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서의 일이다.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었고 그들은 스스로 촛불 정부임을 자임했다. 
 
 2017.4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서 약속한 문구.
 2017.4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서 약속한 문구.
ⓒ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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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 화력발전소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석탄 분진이 휘날리는 발전소 현장에서 24살의 꽃다운 청년이 불빛이 켜진 휴대폰과 먹지 못한 컵라면을 남기고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그 역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했다.

2016년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달려오는 전동차에 치여 사망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의 죽음에 대한 아픔이 채가시지 않을 때였다. 반복된 참사의 충격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시민과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전국적 대책위를 꾸렸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요구하며 유가족과 함께 투쟁을 시작했다.

민주노총도 투쟁에 함께 했다. 전국민적 공분과 유가족과 대책위의 헌신적 투쟁으로 잠자고 있던 산안법 전면개정안(가칭 고 김용균법)을 28년 만에 통과를 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사업주 처벌을 위한 하한제도 삭제되고 정작 도급금지업종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고 말았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정비과정에서 경총의 로비와 정부 의지 후퇴로 모법의 정신을 벗어난 누더기 법안이 되어버렸다. 

산업안전보건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경제살리기 명분 아래 과로사를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국회 통과를 주문하고,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도 유예조치를 지시했다.

화관법과 화평법은 과거 구미 불산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희생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이다. 후보 시절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간데없고 더 위험한 사회를 자초하고 있다.
 
 2019년 1월 19일 열린 제5차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19일 열린 제5차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범국민추모제
ⓒ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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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연이은 중대재해가 조선소 건설 현장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는 어제도 오늘도 일터에서 일하다 죽어가고 있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오늘 무사하다고 해서 내일도 무사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기다리면 살 수 있는 건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운명에 내맡길 것이 아니라면 살기 위해 싸워야 한다.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저 주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은 모두 무거운 과제다.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지난해 겨울 김용균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활동에 함께 했던 많은 이들이 김용균 재단의 출범과 함께 그 꿈을 꾸며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기대한다.

[내가 김용균재단에 참여하는 이유]
① 슬픈 반복 멈추기 위해 '김용균재단'과 함께 합시다 http://omn.kr/1lc6z

덧붙이는 글 | 10월 26일, 비정규직 없는 세상,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 출범합니다.
: 후원회원 가입 http://bit.ly/김용균재단
: 김용균재단 홈페이지 http:/yongky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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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6일 출범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입니다. 비정규직없는 세상,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일구기 위하여 고 김용균노동자의 투쟁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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