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추진했던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의회 허위 보고' 등 모두 6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어 징계 등 조치를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는 2013년 사업 약정을 맺어 하동 금남면 일원 137만㎡(42만평)에 대해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는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로, 국‧도비 332억원과 민간 2008억원이 들어갔다.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2015년 하반기 이후 대규모 조선단지로 개발하려던 갈사만산업단지의 공사가 사실상 중지되면서 대송산단에도 영향을 받았다. 대송산단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지난 4월 산업용지 분양은 0%였다가 이후 폐기물업체 1곳만 분양을 받은 상태다.
하동군의회가 2018년 10월 감사원에 대송산단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지난 4월 감사를 벌였으며, 최근 감사보고서가 공개되었다.
감사원은 대송산단 추진과 관련해 △사업계획 변경과 분양 업무 추진 부적정, △의회 보고 업무 등 부당 처리, △투자심사와 사업비 관리 업무 부당 처리가 있었다고 밝혀냈다.
감사원은 "하동군이 2008년경부터 대송산단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업성 분석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변경하였고, 인근 갈사만산단 공사중단을 고려하여 배후단지인 대송산단의 사업추진을 재검토하지 않았고, 금융이자 부담액과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거나 분양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사업비가 계속 상승하고 미분양 등 사업부실화를 초래하였다"고 했다.
의회와 관련해, 감사원은 "2013년 5월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하동군의회에 상정하여 하동군이 사업비 1,810억 원을 채무보증(대출채권 매입확약)하는 데 대한 의결을 받으면서, 사업준공 후 분양률이 0%가 될 경우 1810억 원 전체에 대해 상환책임이 있고 담보설정으로 후순위 수익권을 가진 사업 부지만 하동군이 취득할 수 있는데도 최대 542억 원만 부담하면 되고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는 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의회에 허위보고하였다"고 했다.
하동군은 하동군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약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투입비를 무단 지급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은 "하동군은 2018년 10월 사업비가 부족하자 450억 원을 업체가 추가 대출받도록 하면서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업체가 제3자에게 사업비를 대여하는 등 7억여 원 상당을 위법ㆍ부당하게 집행하는데도 이를 묵인‧방치하였다"고 했다.
감사원은 하동군에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2명)와 주의를 요구하고 무단 사용한 사업비의 조속한 회수를 통보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 "윤상기 군수가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대송산단 개발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던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이번 감사원 감사보고와 관련해 "하동군 대송산단사업의 위법‧부당이 확인되었다"며 "윤상기 하동군수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고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그동안 수차례 대송산단 사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며 "감사원에 의해 위법행위들이 구체적으로 확인 되었지만, 대여금 회수나 관계 공무원 2명의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사업비 위법 집행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공무원을 징계하면서 위법 집행한 사업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7억 5000만 원의 제3자 대여금은 모두 위그선 관련자들에게 지급되어 개인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등으로 사용된 점이 확인되었고 작년 군수 선거 당시 윤상기 후보자가 '위그선 31척 계약'을 공표해 대송산단 사업의 성공을 공약한 사실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공무원의 부실한 관리 감독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부군수도 모르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결정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과장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며 최고책임자의 자세를 보였던 윤상기 군수가 이번 만큼은 부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