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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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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제가 직급은 달랐지만 하여튼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 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뭐 형 뭐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뭐 별 저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 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철희 : "자. 네."

윤석열 :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잘 안들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로 일하면서 가장 좋았던 시기를 MB 정부로 꼽았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오래 하셨는데 검찰에 대한 중립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인가, 그나마 중립을 보장하고 있나"라고 묻자 'MB 때 쿨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발언은 마치 MB 정권 시기 검찰이 굉장히 중립적으로 일을 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MB의 통치 도구로 이용됐고, 검찰도 권력에 유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MB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윤석열

MB 정권 초기였던 2008년, 윤 총장은 대전지검 논산지청 지청장이었습니다. 윤 총장은 2009년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부임했다가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합니다. 이후 2010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다음해에는 중수1과장으로 '고속 승진'합니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까지 올랐던 윤 총장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사건 때문에 검찰 중립성이 쿨했다고 보기보다는 그 시절에 가장 승승장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때 벌어졌던 사건들
 
 지난 2013년 6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지난 2013년 6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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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여권관련 수사>
1.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가 시민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경찰에 대한 수사
2.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효성 그룹 총수 일가 비자금 사건 수사
3. 김옥희 씨(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사촌)의 공천 로비 금품 수수 수사
4.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의 국방부 납품 불법로비 수사
5. 서울시 의회 김귀환 의장 뇌불제공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6.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인사 청탁 및 태광실업 세무조사
7, 용산 지역 철거 반대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과 불법 행위 방조 사건 수사
8. 한나라당 공성진 헌경병 의원 등의 스테이트월셔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수사
9. 청와대와 국무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의 대우 조선 해양 관련 수사
10. 대통령 측근 천신일 회장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수사
11. 음성직 도시 철도 공사 사장 뇌물 수수 및 특혜 제공 수사
12.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13.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수사
14 양재동 복합 유통 센터 (파이 시티) 개발사업 관련 비리 수사
15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수수 의혹(함바비리 수사)
16, CNK 주가 조작 의혹수사
17. SLS그룹 수사 무마 및 워크아웃 불법로비 수사
18. 서울 시장 선거 투표 방해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사건 수사
19.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연루 및 차명 재산의혹 수사
20. 김경준 기획 입국 설 가짜 편지 사건 수사

<정권 비판/야권 관련 수사>
21. 정봉주 전 의원의 BBK 관련 의혹제기 명예훼손 수사
22.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물 집회 참 가자 집시법위반 수사
23. 광우병 위험 보도 PD 수첩 명예 훼손 혐의 수사
24. 조선, 중앙,동아 3개 신문 광고불매 소비자운동 업무방해 수사
25. 언론 독립 쟁취 YTN 노조 업무 방해 수사
26. 정연주 KBS 사장 배임 혐의 수사
27. 최열 환경단체대표 공금 횡령 혐의 수사
28.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 사실 유포 죄 수사
29.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 선언 발표 관련 수사
30. 공무원 노조 시국 대회 참가 관련 수사
31. 시국 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보류 김상곤 교육감 직무 유기 혐의 수사
32. 전교조 교사 및 공무원의 민주 노동당 가입과 후원금 수사
33.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한 나주 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한 수사
34. 김상곤 교육감의 장학금 수여에 대한 불법기부행위 적용 수사
35. 정상문 참여 정부 비서관에 대한 신성 해운 불법 로비 수사
36.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뇌물 수수 혐의 수사
37.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혐의 수사
38.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혐의 수사
39. 노 전 대통령 영결식 관련 백원우 의원 장례식 방해 혐의 수사
40. 2009년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 방해 수사
41. 4대강 사업,무상 급식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
42. G20 정상 회의 홍보 포스터 풍자 쥐 그림 수사
43. 고공 농성 김진숙과 희망 버스 수사
44. 곽노현 교육감 후보단일화 관련금품수수 수사
45.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수사
46.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관련 금품수수 수사
47.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의 비리 혐의 수사

<기업범죄 및 기타 부패 수사>
48.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세종증권 인수청탁 사건 수사
49. 박연차 회장 정 관계 불법 자금제공 수사
50. 신한금융지주 라웅찬 회장 차명계좌 등 비리수사 계열사 수사
51.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2천2백억원 되돌려준 삼성그룹 계열사 수사사 부당 지원 수사
52.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명소유회사 계열사 부당지원 수사
53.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등 횡령 및 배임 등 수사
54. 오리온 담철권 회장 횡령 혐의 수사
55. 금호화학석유 박찬구 회장 횡령배임 혐의 수사
56. 회사자금을 개인적 투자에 이용한 최태원 SK 그룹 회장 수사
57.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공안관련 수사>
58.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 수사
59. 간디 학교 교사 수업교재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혐의 수사
60. 남북 공동 선언 실천연대 이적 단체 혐의 수사
61. 반 국가 단체 '왕재산' 결성 혐의 수사
62.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한 평통사 사무국장 국가보안법 수사
63. GPS 간첩사건 수사

<법조비리 관련 수사>
64. 박기준, 한승철 검사(스폰서 검사) 등 금품향응 수수와 부패 행위 묵살 사건 감찰
65. 정인균 검사(그랜저 검사)의 사건청탁 뇌물수사 및 재수사
66. 이소연 검사 (벤츠 여검사)의 수수와 사건 청탁 수 검사 비리 사건
67. 김광준 서울 고검 부장 검사 비리 사건

<기타 수사>
68.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주요 후보를 선거법 위반 후원금 제공 전교조 수사
69.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의 상지대 관련 속기록 폐기구발사건 수사
70. 청목회 입법로비 불법 후원금 수수 국회의원 수사
71. 경산시청 공무원 수사 중 검찰의 가혹행위 수사
72. 현직 검사 정당 가입 혐의 수사
73. 박경신 교수 음란물 유포죄 수사
74.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대화 내용 보도 <한겨레> 기자 수사

지난 2013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간한 'MB 정부 5년 검찰보고서'에 언급됐던 당시 검찰 사건 목록입니다. 사건 리스트만 봐도 당시 검찰이 어느 정도로 권력의 도구로 이용됐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광우병 보도 'PD수첩', 정연주 KBS 사장, 논객 미네르바) 무리하게 기소했습니다.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권력자의 의도가 고스란히 배경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MB 정권은 검찰 권력을 악용해 이전 정권을 수사함으로서(한명숙 전 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수사) 참여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동원된 검찰은 피의사실을 마음대로 공표하고, 공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집권 세력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칼날을 휘둘렀던 검찰은 정황과 증거가 그대로 드러난 MB 정권 사건(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은 봐주고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평검사가 아니라 검찰총장입니다. 총장의 입에서 MB 정권 시절 터졌던 정치검찰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쿨했다'는 말이 나온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의 적임자일까
 
증인선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증인선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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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10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내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이 수사 내용을 보도했고,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이었던 윤석열은 김광준 부장검사의 실명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특임검사팀 수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부 동료 3명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부장검사는 "이미 특임검사팀에서 기소했고, 수사내용이 같아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라고 밝힙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 다양한 경로로 그를 바라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도, 언론도 '검찰개혁'이라는 명제에 빠져 입체적인 검증에 소홀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에서부터 사퇴까지 검찰이 보여준 모습, 이후 화두로 떠오른 '검찰개혁' 이슈에 대한 검찰총장의 대처를 보면서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을 지키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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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미디어 '아이엠피터TV'를 운영하는 정치블로거, 진보나 좌파보다는 상식적인 사회를 꿈꾸며 제주도에서 에순양과 요돌군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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