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조국 이후'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 "문재인 홍위검찰"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결사반대' 뜻을 밝혔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은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게 검찰개혁"이라며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갖고 있다, 검찰보다 더 막강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개혁하고, 검찰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는 여당일 때도 (공수처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입맛대로 구성될 것이라며 "문재인의 홍위검찰 탄생이다, 괴물이다"라고 원색 비난하기도 했다. "공수처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뽑을 수 있고, (인사추천위원회) 7명 중 4명은 친정부쪽(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검사를 뽑는 것도 마찬가지다,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이유였다.

또 조 전 장관이 주도한 검찰 특수부 축소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전까지 반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수사를 특수부에서 해왔다"며 "특수부를 폐지하고 나면 이걸 어디서 수사하게 되는 거냐"고 했다. 그는 윤 총장이 "직접 수사를 많이 줄인다는 차원에서..."라고 설명하자 "아니 총장님, 그러니까 서초동 (촛불) 집회로 주눅 들었다는 말을 듣죠!"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4월 패스트트랙 논의 때부터 공수처에 반대해온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안은 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아무리 공수처장을, 야당이 비토권을 가져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사람이 하더라도 청와대가 공수처장에게 힘을 실어주면 그 조직은 이미 장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검찰이 그렇지 않냐, 청와대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힘이 인사권으로 인해서 통제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그는 "공수처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절대 그렇게 못 한다"며 "인사추천위가 총 7명, 야당 추천이 2명인데,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저희가 야당일 때부터 계속 주장해온 얘기다, 정권 연장 수단이면 우리가 왜 주장해왔겠냐"며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견제를 통해서 중대 범죄에 관한 수사를 적절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20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희 검찰은 전임 (문무일) 총장 시절부터 (국가 전체의)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기구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그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잘 다듬어지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접 수사의 양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특수부를 축소 운영하면 효율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댓글1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