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주도로 떠난 대전시의회 연찬회에 수행 공무원과 집행부가 대거 동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찬회 논란'을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끝내자'고 촉구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로 연찬회를 떠났다. 이번 연찬회는 대전시의회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연례적으로 추진해 온 행사다.
이러한 연찬회는 대전시와 대전시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전문가로부터 감사를 위한 특강도 듣고, 위원회별 토론도 진행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다.
그러나 해마다 대전시의회의 연찬회는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과도한 수행 공무원 동행, 집행부 동행 관행, 관광성 일정 등으로 '혈세낭비'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 올해 연찬회 역시, 그러한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연찬회에는 대전시의회 22명의 의원 중 바른미래당 김소연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11월 5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대거 동행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 참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집행부가 저녁 만찬자리에 와서 함께 하는 것, 행감을 앞두고 부적절한 형식의 의원연찬회에 저는 참석하지 않는다"며 "특히 저는 건배사로 '원안가결'을 외치는 자리에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연찬회에는 의회 사무처장 등 22명의 공무원이 동행한다. 또한 대전시에서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국장급 6명 등 10명이 참여하고, 대전교육청에서도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한 국·과장급 5명 등 6명 이상이 참석한다. 설 교육감과 대전교육청 공무원들은 16일 제주에서 만찬에 참석한 뒤, 17일 돌아오고, 허 시장과 대전시 공무원들은 17일 만찬에 참석한 다음 18일 돌아온다.
이러한 연찬회에 들어가는 경비는 항공료와 숙박비 713만원과 식비 407만원, 강사비 316만 원 등 총 1436만원이 소요된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공무원들의 경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출된다. 또한 이번 연찬회 기간 내에는 제주 추사관과 대포 주상절리대, 가수 초청 음악회 등 문화관관광 자원 관람도 마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대전시당(위원장 김윤기)은 16일 논평을 통해 "대전시의회 연찬회 논란, 이제는 끝내자"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시의회의 이번 연찬회는 11월 정례회를 앞두고, 2020년 예산 등 주요 의제와 조례, 행정사무감사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할 자리이다. 이런 자리에 시장과 교육감 등 피감기관의 수장들이 감사위원들에게 만찬을 열어 주는 것이 온당한가"라며 "2018년 연찬회에서는 '원안 가결'이라는 건배사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각자의 자리에서 제대로 쓰는 것이 민주주의다. 대전시의회는 스스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장소와 규모에 대한 지적도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필요하다면 제주도 아니라 해외에도 나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클래식 수업,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할, 호감 가는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성평등 인식 향상과 젠더폭력 예방 등 공개된 프로그램만 보면, 58명이나 되는 인원이 함께 제주도까지 가서 해야 할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11월 정례회가 코앞이지 않은가, 잘못된 관행은 버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것이 '혁신'"이라며 "이제는 연찬회 논란을 그만 끝내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