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을 끌어온 거창구치소(교도소)소를 둘러싼 갈등이 '주민투표'로 말끔히 해소될까. 16일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관한 의견'을 묻는 본투표가 진행되어 관심을 끈다.
거창구치소는 법원, 검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에 '거창법조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거창법조타운은 법무부가 추진한 사업이다.
거창군은 2011년, 낙후된 지역 발전 차원에서 이곳에 법조타운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위치가 선정되었다. 성산마을은 가축 축사가 있어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2011년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을 확정했고, 거창군은 2013년 '군 관리계획'을 결정했으며, 2015년 착공했다.
구치소 사업비는 총 853억 원으로, 토지매입과 대지조성공사가 진행되어 316억 원이 집행되었다.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그런데 구치소 위치가 학교와 주택과 너무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주민들은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를 결성했고, 구치소 위치 이전을 요구해 왔다.
범대위가 구성되어 구치소 위치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기 시작한 지는 6년째다.
구치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숱한 노력이 있어 왔다. 거창군은 2017년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구치소 이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구치소 문제는 선거에서도 최대 쟁점이 되기도 했다. 2016년 4월 거창군수 보궐선거와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도 이를 두고 여론이 나뉘기도 했다.
오랜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말 경남도가 중재에 나섰고, 구치소의 원안 추진 찬성 대표와 반대 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다.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 논란도 있었다. 거창군은 구치소가 "국가 권한 사무에 속한다"는 이유로 한때 주민투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대상을 거창읍지역만 할지 면지역도 포함시킬지 여부도 논란이었다. 5자협의체는 각자 양보 입장을 보여, 지난 7월 주민투표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주민투표는 10월 16일 거창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투표 결과 1/3 이상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다.
거창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5만2979명이다. 투표함을 열기 위해서는 1만7660명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 이번 주민투표 관련 예산은 7억3000만 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은 1/3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면지역 투표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가 최대 관심거리다. 거창지역 한 인사는 "읍 지역은 대체적으로 구치소 이전을 바라는 분위기지만, 면지역은 원안대로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거창구치소 위치 이전 찬성-반대 측은 여론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투표와 관련해 고소고발이 벌어지고 있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1일 '전국 거짓말 대회 탑4'라는 선전물이 SNS에 나돌기도 했다.
또 지난 4일 열린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원안측 토론자가 이전측 토론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거창군의원 입니까. 아니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평양시의원입니까"라고 발언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내년 총선에서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사전선거운동과 주민투표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며 선관위에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거창함양산청합천지역위원회는 김경수 지사와 면담에서 "구치소 이전이 확정되면 종합병원급 공공 의료원과 공무원연수원, 공기업 연수원을 유치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김태경 거창군의원은 "면지역 이장들에게 투표 독려를 한 공무원을 고소하겠다. 거짓 선전에 속은 면지역 어르신들의 투표율을 올리려 지금까지와는 달리 하루 종일 투표 안내하는 작태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지난 11~12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1만 2023명(22.61%)이 참여했다. 주민투표 관련 업무는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서 하고 있다.
'현재 장소 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이라고 되어 있는 투표용지의 1곳에 기표하면 된다.
선관위는 21곳에 투표소를 설치했고, 투표 시간은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개표는 이날 저녁 거창군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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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구치소 위치 문제를 결정할 주민투표가 10월 16일 거창군 21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