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전에 대한 불안으로 주민과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2년 후인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에 환경단체 등이 반긴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불복하고 항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관련기사 : 한수원, 절차 무시하고 '월성1호기 연장 소송' 가세? http://omn.kr/mutr)

이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이 제출해 지난 11일 진행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심사'에서 영구정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의결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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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15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못하는 엄재식 위원장과 원안위 규탄 및 영구정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관련사진보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가 한수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즉각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원안위와 한수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패소에 승복하고, 항소 재판을 포기하는 한편 원안위 사무실을 핵발전소 소재 지역으로 이전하고, 핵발전소 규제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탈핵단체가 이처럼 항소 재판을 포기하라고 촉구하는 데는 대형 로펌에 사건을 수임해 성공될 시의 보수를 포함해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시민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왜 영구정지되지 않나

월성1호기는 지난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완료됐다. 그러자 원안위는 2015년 2월 26일, 2022년까지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하도록 허가했다.

이에 2015년 5월 18일 국민소송원고단 2167명이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수명연장 무효소송) 소송을 제기한 후 2년 뒤인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이 "원안위의 수명연장 결정은 위법하다"며 허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원안위가 항소한 가운데 한수원은 2018년 6월 20일 월성1호기 가동 정지 결정을 내렸고, 올해 2월 28일에는 원안위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원안위가 지난 11일 심사에서 영구정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의결을 미루자 탈핵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 이전에 수명연장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설비개선 운영변경허가를 사무처 과장 전결로 처리했고, 심지어 핵발전소 핵심설비인 원자로 교체작업(부대비용까지 1조 원, 교체 발전정지기간 2년)도 원안위 위원 심의·의결 없이 사무처가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1심에서 월성1호기는 2016년 4월까지 모두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중 90건이 원안위 심의·의결 없이 원안위 과장이 전결 처리했음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원안위와 한수원은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대형로펌으로 지정해 한수원은 '김앤장'에 항소심 착수금으로 1억5천만 원을 지급했고, 성공보수 3억 원을 주기로 계약했다"면서 "원안위는 '광장'에 항소심 착수금 2750만 원, 성공보수금 2200만 원을 계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면서 영구정지를 신청했음에도 재판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면서 "김앤장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재판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수원과 원안위는 수억 원의 돈을 대형로펌이 아닌 핵발전소 안전강화에 써야 한다"면서 "수천억 원, 수조 원이 국민 세금에서 나가지만 핵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은 늘 사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몇만 원씩 돈을 모아 소송을 진행하는 건만 3건이다"라면서 "원안위가 서울이 아닌 핵발전소 소재 지역에 있어야 조금이나마 지역주민 안전을 좀 더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