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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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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국선언'에 나섰던 교수·연구자들이 조 전 장관 사퇴 다음 날인 15일 "이제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섰던 조 전 장관은 사퇴했다"라며 "남은 몫은 시민 여러분과 저희 6000여 교수·연구자의 것이 되었다"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개혁 시국선언 교수·연구자 일동' 명의의 긴급 성명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온몸으로 돌파한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검찰과 언론의 행태에 분노한 수백만의 깨어 있는 촛불시민들이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목청껏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역사가 요구하는 것은 검찰개혁만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라며 "(역사가 요구하는 것은)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분배구조 개선, 극우 종교세력 개혁 등 수십년 간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쌓인 제반 적폐의 청산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과 함께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계류 중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실행은 위대한 시민혁명을 향한 첫 발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라며 "국회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동규 동명대 교수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 연구자 모임 시국선언 및 최종서명자 명단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동규 동명대 교수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 연구자 모임 시국선언 및 최종서명자 명단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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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달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교수·연구자 4090여 명의 뜻을 모아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라며 "과연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국의 가족문제'인가. 앞으로 수십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적 사안은 바로 검찰문제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교수·연구자 4090명 "지금 중립 지키는 것은 비겁")

지난 11일에는 교수·연구자 6000여 명의 이름이 담긴 시국선언 최종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9월 21일 오후 6시부터 10월 10일 오후 10시까지 20일간 서명에 참여한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검찰개혁 시국선언 교수·연구자 6천여명 명단 공개)

아래는 15일 발표된 긴급 성명의 전문이다.

검찰개혁 시국선언 교수·연구자 긴급 성명 - 조국 법무장관 사퇴에 즈음하여

우선 조국 교수와 그의 가족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촛불시민의 간절한 바람이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검찰개혁을 구현·관철하기 위해 조국 개인과 그의 가족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지난 2달 간 검찰의 악랄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언론의 무차별적인 마녀사냥 표적이 된 자신의 가족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비방과 중상을 홀로 견뎌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온몸으로 돌파한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행태에 분노한 수백만의 깨어 있는 촛불시민들이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목청껏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과 그의 가족을 조직범죄자 집단처럼 몰아간 세력들은, 대중의 시선을 검찰개혁으로부터 조국에게 돌리게 하는 데 성공했다며 자축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시도는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 파렴치한 적폐 세력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은 결코 잊지 않는다고! 적폐의 주역들이 저지른 세월호 참사와 그 은폐, 굴욕적 한일 위안부 협상, 김학의 성접대 사건, 공무원 간첩 조작, 노무현 전 대통령 인격 살해 등 산처럼 쌓인 저 사악한 범죄들을.

이제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섰던 조국 장관은 사퇴했습니다. 남은 몫은 시민 여러분과 저희 6천여 교수·연구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역사가 요구하는 것은 검찰개혁만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분배구조 개선, 극우 종교세력 개혁 등 수십년 간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쌓인 제반 적폐의 청산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과 함께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실행은 그 같은 위대한 시민혁명을 향한 첫 발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국회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위대한 촛불시민 여러분. 인권과 정의, 자유와 평화가 넘실대는 민주주의 사회. 그 가슴 벅찬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검찰개혁 시국선언 교수·연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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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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