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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관련사진보기

 
경남 김해시가 장유소각장의 (증설)현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환경‧시민단체들은 "입지 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했다.

20년 가까이 가동된 장유소각장은 현대화를 앞두고 있으며, 2배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

15일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 촉구 김해시민사회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국회의원도 국감에서 문제로 지적한 주거지 300m 이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소각시설, 장유소각장은 150m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주거지 300m 이내에 있는 소각시설이 전국 65곳 중 30곳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이 지난 9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전국 폐기물 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은 총 65곳이고, 경기 23곳과 경남 8곳의 소각장이 있다.

공대위는 장유소각장이 주거지에서 150m 떨어져 있다고 했다. 신창현 의원은 "간접 영향권 안에 있는 소각시설 가운데 노후한 시설을 계속 가동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공대위는 "장유소각장은 광역화와 더불어 2배 증설을 추진한다"며 "소각장 주변 300m 이내의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지금보다 2배로 더 농축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우려는 더 심화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김해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김해시에서는 기준치라는 것이 남자 성인 기준이고 대기오염물질은 몸속에 축적된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주택과 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양천구 소각장의 예를 들며 그에 비하면 장유소각장은 안전하다는 논리를 편다"고 했다.

이어 "양천구 소각장은 영구지화화 논란으로 다시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인 곳보다 나으니 문제 없다는 발상은 주택가 내 소각장 증설을 밀어붙이기 위해 방해되는 의견은 아무 것도 듣지 않겠다는 말이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아래 비대위)는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에 자문했다.

공감파트너스는 "입지 변경 절차 규정의 목적은 갈등예방이며 입지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재협의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공대위는 "김해시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접어야 한다. 소각장 증설을 강행하기 위해 증설반대 행동이 특정인의 무리한 선동 탓인 양 꼼수 전략을 부리고 있으나 증설 반대에는 분명한 명분과 정당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김해시는 김해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줄이려는 정책을 펼쳐야 하며 소각장 입지 문제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개최 해야한다"고 했다.

공대위는 김해지역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교육연대, 노동인권상담센터, 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 여성의전화, 여성회, 정의당 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김해시는 공대위와 비대위에서 요구한 '입지선정위원회 재개최'에 대해 "법률 자문결과 개최 의무 없음"으로 나왔다고 했다.

비대위는 장유소각장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