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녹색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 "검찰개혁은 이와 관계없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한편, 검찰을 두고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14일 오후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논평을 냈다. 녹색당은 논평에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검찰개혁3법(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은 선거제도 개혁법안과 함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검찰의 권력은 시민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녹색당은 검찰을 두고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등을 한 손에 틀어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라며 "막강한 권한이 분산, 견제되고 반드시 민주적 통제하에 행사되어야 한다. 더불어 검찰 내부 조직 또한 위계에 따른 절대복종 조직이 아닌 민주적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녹색당은 조국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검찰개혁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통과와 함께 검찰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녹색당, #조국사퇴, #조국장관, #법무부장관, #검찰개혁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