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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4일 오후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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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보 '한유총' 창간호에 '축사'를 보냈다가 국정감사에서 혼쭐이 났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오후 대전교육청에서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구을) 의원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한유총 회보 창간호'에 축사를 보낸 이유를 따졌다.

박 의원은 우선 "최근 검찰은 1년 전 한유총 관련 토론회 사태와 관련, 검찰에 송치했다"며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유치원 운영 법안을 만들고자 마련한 토론회에서 자신들의 비위를 막자고 소란을 피우고, 국회의원을 매도하고, 감사를 통해서 잘못을 적발한 감사관을 오히려 매도하는 모습을 한유총이 보였다. 혹시 저런 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김 교육감에게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최근 한유총이 지역별로 조직을 재건해 가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11월 중순 이후 있을 박용진 3법의 표결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과 적극적인 교류와 압력 행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그런데 지난 10월 10일 발간된 한유총 회보 창간호에 충남교육감님 축사가 실려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 내용을 보면 '한유총 회보 발간이 유아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유치원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한유총이 함께 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며 "(이러한 축사가) 적절한 것이냐고 물으니 '문제 없다'는 게 충남교육청의 답변이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교육청은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로 인해 현재 법적 다툼을 하고 있고, 교육부도 한유총에게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까지 당했다"며 "알고 계시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교육감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웃은 뒤 "서울교육청과 교육부가 한유총과 법적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축사를 보내신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난 1년간 유치원 감사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니, 경기도의 경우 감사완료가 264건인데, 비해 충남은 54건에 불과하다. 또 지적사항에 있어서도 경기도는 99개 유치원 중 중징계 38건, 경징계 102건, 경고·주의가 838건이나 된다. 그런데 충남은 중징계·경징계는 없고, 경고·주의만 154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유총 주도 유치원 개학 연기사태 때도 대전, 세종, 충북은 단 1개의 유치원도 동참하지 않았는데, 충남은 43개 유치원이 동참했다. 이쯤 되면 충남교육청이 한유총이 무서워서 '물감사',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충남교육감님, 축사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과연 그 연합회보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축사 보냈으면 봤을 것 아니에요?"라고 다그쳤다. 이에 김 교육감은 "축사를 보낼 때는 발간 전이라서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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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10일 발간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보 "한유총" 창간호에 실린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축사". 그 위에 양승조 충남지사의 축사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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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박 의원은 "그 회보 안에는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이다', '서울교육청의 한유총 법인설립 인가 취소가 문제가 많다'는 변호사의 글, '정부가 추진하는 입학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글 등 정부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글만 가득하다"며 "과연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한유총이 어떤 단체인지 정말 몰랐습니까"라고 호통 쳤다.

이에 김 교육감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좀 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어쨌든 한유총의 학생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신중하지 못하게 축사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한유총이 달라졌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왜 교육감님만 그렇게 생각하셨느냐"며 "그에 대해 사과하시고,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사고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