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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중구)이 7일, 서울고등검찰청 산하(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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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울산 중구, 법사위)이 14일 서울·수원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사태의 최종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정갑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전격 사퇴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 그는 "조국 문제로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 놨다"라면서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게 되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매주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수십 수백만 명이 모였고 어느 편에 서 있든 국민들은 불편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이를 지켜봤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자격없는 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임명 전후 너무도 무책임한 언행으로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라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본 질의에 나선 정갑윤 의원은 "법원 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특혜가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이는 사법형평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법정소동죄로 기소된 민변 변호사가 비슷한 경우의 일반시민과 달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면서 "민변무죄, 시민유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변호사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포함해 민변 출신 변호사 15명을 선임했다"라면서 "처벌받은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법정이 공정하다는 생각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