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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 진행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 조희연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 진행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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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재명 지키기'에 힘을 보탰다.

11일 경기도청 등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부당한 검찰 기소로 엄청난 사법적 시련을 겪어본 저로서는 이재명 지사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탄원서를 작성,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전달했다. 탄원서는 곧 대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출직 역할 모델"... 선처 호소

조희연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언급한 뒤,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을 위해 선출직 공직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 모델"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이재명 지사의 공직이 박탈된다면,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도, 특히 이재명 지사와 같은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많은 서민에게도 실망과 실질적인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 방송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에 대해 "경기도민들은 토론회로만 후보 정보를 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또 "만에 하나 이재명 지사가 한마디 발언을 이유로 공직에서 떠나야 한다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유권자들의 선택 역시 무력화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의 공익을 향한 헌신과 책임감,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 대한 애정,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등을 꼭 되돌아봐 달라"며 대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기자회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기자회견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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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지난달 26일 이재명 지사 선처를 요청하는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이재정 교육감은 기자와 만나 "경기 교육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교육에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또 "다른 사람이 작성한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게 아닌, 스스로 정성을 기울여 작성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아끼는 만년필로 직접 썼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의 탄원서 전문이다.

탄원서

존경하는 대법관님,

제가 탄원서를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농가뿐만 아니라 자칫 한국 사회 전체에 재난이 될 수 있는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일 관계 당국자들을 격려하며,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행정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런 적극적인 행정은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을 위해 선출직 공직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 모델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들자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해 지금까지 암암리에 이뤄지는 온갖 비리와 불법행위를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행정이 담당해야 할 당연한 의무지만, 사실 이마저도 여러 이해관계와 관성에 의해 단체장이 의지가 있다 해도 집행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복지수사팀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작은 이해관계보다 공익이라는 더 큰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민들을 위해, 그리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이재명 지사의 공직이 박탈된다면, 천삼백만 경기도민들이 겪을 혼란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지사 직무 2년 차를 맞아 여러 정책들이 궤도에 오르고 성과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지사에게도 안 좋은 일이지만,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도, 특히 이재명 지사와 같은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많은 서민에게도 실망과 실질적인 피해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가 선거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지만, 경기도민들은 토론회로만 후보 정보를 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유권자들은 2017년 대선 때부터 이어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많은 검증 과정을 지켜봐 왔고,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경기도지사로 선출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토론회의 한 발언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재명 지사가 한마디 발언을 이유로 공직에서 떠나야 한다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유권자들의 선택 역시 무력화될 우려가 큽니다.

저 개인으로서도 지난 임기 중에 저에 대한 극단적인 반대 집단의 사법적 시비 걸기와 박근혜 정부에서의 부당한 검찰 기소에 의해 매우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과는 크게 상관없는 이러한 법적 다툼으로 인해 서울교육 행정에 큰 불안정이 야기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사법적 시련을 겪어본 저로서는 이재명 지사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재판부의 고뇌도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을 매 선거 때마다 이렇게 긴 법적 다툼으로 가져가는 관성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공익을 향한 헌신과 책임감을 꼭 고려해 주십시오.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애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재명 지사의 지금까지의 노력을 꼭 되돌아봐 주십시오. 천삼백만 경기도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스스로 선택한 공직자로부터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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