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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의장(무소속), 김태희 부의장(무소속), 신순화 운영위원회위원장(무소속), 이승일 운영위원회부위원장(더민주), 임부기 총무위원회위원장(무소속), 민지현 총무위원회부위원장(더민주), 정길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더민주) 등 경북 상주시의회 시의원 7명은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정재현 의장(무소속), 김태희 부의장(무소속), 신순화 운영위원회위원장(무소속), 이승일 운영위원회부위원장(더민주), 임부기 총무위원회위원장(무소속), 민지현 총무위원회부위원장(더민주), 정길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더민주) 등 경북 상주시의회 시의원 7명은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 상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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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행정력과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정을 혼란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정재현 시의장을 비롯해 경북 상주시의회 시의원 7명이 지난 7일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일부다. 강원도 속초시의회 시의원 5명도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주시와 속초시는 지난 9월 기준 인구 1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소도시다.

지난달 9일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를 구하기 위한 탄원이 경기도를 넘어 서울, 광주, 강원, 경상도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대법원에 첫 번째로 접수된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의 탄원서를 시작으로 상공인, 농민, 청년, 체육인, 재외동포, 종교인, 예술인, 정치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한 탄원서는 11일 현재 46건에 달한다.

공직선거법상 오는 12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으로 확산하는 '이재명 지키기'…. "자치분권 가치와 정책 지속돼야"

상주시의회와 속초시의회 시의원들이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배경에는 이재명 지사의 행정력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지방자치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공통된 과제가 있다.

속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5명은 탄원서에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부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방자치의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 훌륭한 행정가"라며 "성남시장 8년 재임 중에 6천억 원의 성남시 부채를 해결하고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원 등 시민의 삶을 고양시키는 행정능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또한 (이재명 지사는)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의장을 맡아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다"며 "이와 같은 성과와 정책 추진에서 증명하듯이 민주주의 학교인 지방자치의 성공은 타 도나 시의 롤 모델이 되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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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이재명 개인의 문제를 떠나 압도적 지지로 이재명 지사를 선택한 도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헤아려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진정한 자치분권이 활기차게 진행 중인 경기도정이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행정가들을 통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과 확산이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내 삶을 바꾸라'는 이 시대의 명령이라고 생각된다"며 "경기도정이 공백 없이 지속되어 변화와 혁신의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로 진정한 자치분권의 가치와 정책들이 확대되게끔 사법부가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제2교구 77개 사찰 스님 104명, 이재명 탄원서 제출

한편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효찰대본산 용주사 등 77개 사찰의 스님 104명도 11일 대법원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효찰대본산 용주사 주지 성법 스님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예상치 못한 판결에 도지사 없는 불행한 도민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탄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법 스님은 이어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6000억 원의 부채를 해결하고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원 등 괄목할 만한 행정능력을 통해 지자체장으로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됐고, 생명안전을 최우선시해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지역화폐 확대 시행 등 생활밀착형 도정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법 스님은 또 "이 같은 현실에서 만일 사법부의 판결로 이재명 지사가 직위를 상실한다면 도민들이 큰 상실감을 받을 것이며, 변화와 혁신을 추진 중인 경기도정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효찰대본산 용주사 등 77개 사찰의 스님 104명은 11일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효찰대본산 용주사 등 77개 사찰의 스님 104명은 11일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 용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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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경기도정이 공백 없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경기도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달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1일 각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11일 상고이유서도 제출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이재명당선무효형, #이재명재판, #이재명지키기, #이재명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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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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