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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범 부산대 교수(대표 발의자)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 연구자 모임 시국선언 및 최종서명자 명단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 연구자 모임 시국선언 및 최종서명자 명단발표 기자회견"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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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20일 만에 6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모임(아래 교수연구자모임)'은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동안 시국선언에 참여한 국내외 교수와 연구자 6000여 명 명단을 확정해 공개했다.

공동발의자인 원동욱 동아대 교수는 이날 "지난 9월 21일 오후 6시부터 10월 10일 오후 10시까지 20일간 시국선언에 서명 응답한 7924명 가운데 검증이 완료된 응답자는 5957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공개한 명단에는 하루 사이 추가로 신원이 확인된 명단까지 포함해 6166명이 담겨 있다.

시국선언 참여자 6000여 명 명단 공개, 1차 발표보다 2000여 명 늘어

지난 9월 26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1차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4090명보다 2000명 이상 늘었다. 당시에도 9월 25일까지 5일간 서명에 참여한 6050명 가운데 자체 검증 과정을 거쳐 비연구자와 이름, 소속이 불확실한 인원을 빼고 4090명만 발표했다.(관련기사: 교수·연구자 4090명 "지금 중립 지키는 것은 비겁" http://omn.kr/1l2a5)

명단이 담긴 PDF 파일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다음 카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http://cafe.daum.net/gaehyuk2019/qFGU에서 누구든 내려받을 수 있다. 명단에는 서명 참여자들의 소속과 이름을 함께 공개해 '동명이인' 논란을 방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20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42명, 대전세종충남 534명, 충북 215명, 광주전남 541명, 전북 387명, 대구경북 382명, 울산 72명, 부산 544명, 경남 291명, 강원 255명, 제주 58명, 해외 대학 및 연구소 514명, 국내 연구소나 연구원, 기타 135명이다. 대학별로 부산대가 가장 많았고 전남대, 서울대, 경희대, 전북대,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순이었다.
 
 원동욱 동아대 교수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 연구자 모임 시국선언 및 최종서명자 명단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 연구자 모임 시국선언 및 최종서명자 명단발표 기자회견"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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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자인 김호범 부산대 교수는 이날 "지난 9월 21일 부산에서 SNS로 서명을 시작할 때는 300명이라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11시쯤 800명을 돌파했고 10일 만에 7300명 이상이 서명했다"면서 "그만큼 대한민국 학계가 검찰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보며) 검찰이 말하는 '법대로'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불공정하고 무서운 것인지, 그 막강한 권력을 보며 평범한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서 "백성들은 이 사태가 조국 장관 개인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신과 우리 일임을 깨닫고 검찰청사 앞에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여 '내가 조국이다'라고 절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진심으로 개혁의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우리 역사에서 민주화를 가로막는 마지막 장해물이 되지 말고 하루빨리 권력도취와 집단이기주의에서 빠져나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검찰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검찰 발표 개혁방안 미흡, 검찰개혁위 권고 수용해야"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특수부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시국선언 참여자들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동규 동명대 교수는 "검찰과 법무부가 교수·연구자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검찰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검찰안은 상당히 수동적이고 지금까지 제시된 개혁안을 따라가는 정도고, 조국 장관이 며칠전 발표한 법무부안도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서 "우선 2기 개혁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해 검찰과 법무부 내부 개혁을 진행하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기소권 조정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발의자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움과 현안이 많은데 검찰과 검찰수사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모든 게 진영 논리로 휩쓸려 많은 사회 문제들이 묻히고 있어, 각 분야 교수들이 모여 토론회, 좌담회를 통한 사회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을 필두로 언론개혁이나 교육개혁, 경제개혁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종교인 과세나 종교단체의 현금을 공공기관에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종교개혁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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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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