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서울 명동과 잠실 일대에 보유한 토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25조 원 규모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의 토지 가격 변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 명동과 잠실 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 서초동 롯데칠성부지, 부산 롯데호텔 등 5개 토지였다.
롯데는 이들 토지를 총 1871억 원에 취득했다. 취득 시점은 1969~1989년이다. 2018년 기준 이 토지들의 공시지가는 모두 11조 68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취득 가격에 비해 62배나 급등한 것.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는 더 많이 올랐다. 롯데그룹의 5개 토지의 추정 시세는 27조 4491억 원이었다. 취득 가격과 비교하면 무려 147배나 오른 것이다.
토지 가격 급등에 따라 롯데그룹이 챙기는 불로소득 규모는 25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최고 세율 적용) 1조 4000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롯데그룹, 토지 가격 오르자 자산 재평가 통해 부채 비율 낮춰
물론 이 금액은 롯데그룹이 토지를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이윤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롯데그룹이 이들 토지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기업 가치를 늘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롯데그룹 5개 계열사의 토지 장부가액은 2007년 5조 2660억 원에서 2009년 14조 3970억 원으로 2.7배 증가했다.
롯데월드타워를 소유한 롯데물산의 경우, 자산 재평가로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됐다. 지난 2007년 롯데물산의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70%(부채액 8074억)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자산 재평가를 거치면서 2008년 부채비율은 20%(부채액 5373억)로 하락한다.
늘어난 자산은 고스란히 총수 일가와 일본 롯데 계열사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란 주장이다.
경실련은 "롯데그룹이 토지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자산가치와 기업 가치가 증가했다"며 "가치 상승에 대한 이익은 총수 일가와 일본 롯데 계열사로 귀속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턱없이 낮은 토지 보유세 등으로 재벌들이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다"면서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재벌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대기업 집단(자산 5조원) 소유 부동산 목록의 공개,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현황 공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80% 이상 의무화 등의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 측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반박했다. 경실련 자료에 언급된 잠실과 서초, 명동 일대 땅은 모두 사업 목적(물류 및 유통 등)으로 매입했고, 토지 차액을 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롯데 측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업운영을 위해 쓰이고 있는 곳이므로 투기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