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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청문 태도 지적하는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한국당 청문 태도 지적하는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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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발생한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안전사고 중 사망자가 모두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나,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을)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5년간 한전 안전사고는 모두 366건이 발생했다.

2015년에는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 79건, 2017년 72건, 2018년 55건으로 해마다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있다. 다만, 2019년에는 6개월 만에 41건이 발생, 1년 전체로 계산하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안전사고 중 사망사고는 2015년 4건, 2016년 6건, 2017년 9건, 2018년 8건, 2019년 4건으로 모두 31건의 발생했다. 사망사고 내역을 분석하면 추락사가 13건(42%), 감전사가 11건(35%)이었으며, 전체 사망사고의 77%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한전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사고 건수.
 최근 5년간 한전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사고 건수.
ⓒ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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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사망자는 모두 한전 직원이 아닌, 하청 용역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6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이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라는 것은 한전의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전력산업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전력산업의 원·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더욱 강력하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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