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국민신문고에 종종 제안을 했다. 좀더 나은 사회, 복지가 제대로 구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은 욕심에 글을 남겼다. 국민신문고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의 장이자, 더불어 가는 사회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주위에 물어보면 국민신문고에 접속해서 글을 쓰는 사람은 소수이다.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꽤 있고 일부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아는 분도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나 억울하오'하는 분노의 글부터 사적인 내용까지 여과없이 올린다. 마치 청와대 국민청원이 신문고 노릇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20만 명 이상 동의를 하면 정부가 입장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복글이 올라오고 연달아 올리는 등 중구난방이란 생각이 들지만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시원하게 내뱉는 대숲과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기에 긍정적이기도 하다.

반면에 국민신문고는 바로 국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해당관서에서 직접 답변을 내는 점에서 좀더 전문적이고 현실성이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민신문고는 크게 민원, 국민제안, 부패공익신고(예산낭비, 절감) 등이 있다. 글을 남기면 해당 관청에서 답변을 한다. 큰 장점은 글에 따라 국민점수를 매겨서 축적해 준다. 일정 점수 이상 되면 정책참여에 참여할 기회도 준다. 물론 점수 쌓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좀 하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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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초기화면 오른쪽에 나의 이용내역 점수 및 종류별로 현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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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을 보면 국민신문고 누리집 대문을 좀더 편리하게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공모를 하고 있다. 물론 낡은 대문은 새 대문으로 깔끔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고치든지 바꿔야 한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운영방식 등의 소프트웨어 개선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첫째,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민원과 국민제안, 세금낭비절감 중 어디에 써야 할지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세네 가지 메뉴 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의 신청서로 들어가 헛갈리는 경우 중복 체크할 수 있도록 변경되면 편리할 것이다. 

최근 필자는 영업이 끝나면 간판등이나 가게 실내등 끄기를 의무화 하자는 글을 쓴 바 있다. 일몰 후에 유럽의 가게들은 문을 닫고 전기를 모두 끈다. 그러나 우리는 홍보 및 보안 등의 이유로 새벽까지 훤히 켜 둔 곳이 너무나 많다. 너무 전기가 아깝기 때문이다. 낭비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영역에 써야 할지 망설이다가 국민제안에 쓴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어느 부서로 지정해야 할 지 망설였다. 2단계에서 어느 부서에 체크해야 할지 한참 망설였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고민하다가 어느 한 곳에 체크했다. 물론 하단에 모를 경우 전화를 하라고 한다. 그러나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하나의 메뉴 신청서 안에 부서를 선택하거나 어느 곳에 신청해야 할지 모를 경우 체크하도록 두면 국민들은 좀더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편리하다. 아래 2단계를 1단계에 넣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당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보고 적절한 정부기관에 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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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신청 절차 1단계,2단계,3단계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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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민신문고 담당자 및 기관장은 국민들이 제안한 민원 내용이 답변이 제때 이뤄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신청자에게 답변까지 하는 기간이나 답변 내용, 만족도 등도 아울러 모니터링하고 그 적절성 여부도 감사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해당부서에 조언이나 시정을 권고하는 역할까지 하길 바란다. 

필자가 7월 중순경에 글을 올렸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 물론 그 전에 여러 민원이나 국민제안은 수용여부를 떠나 친절하게 해당기관에서 답변을 했다. 전화를 문의하고 해당부서에 직접 전화를 해서 답변이 없다고 하자. 찾아보겠다고 했고 빠른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감감소식(감감무소식과 복수표준어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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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1일날 예산낭비신고 올렸으나 답변이 없음. 추진상황이 아직 신청중임. 세 달이 훌쩍 지났지만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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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민들의 민원이나 제안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해당부서별로 답변하는 방식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법령을 검토해야 한다', '다른 기관도 협의해야 한다', '노력하겠다' 등의 답변이 많다. 일면 이해가 되지만 좀더 추상적 답변보다 구체적 답변을 내놓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 등의 내용은 중간 간부급 이상에서 먼저 열람하고 협의하거나 그 이상의 간부급에서 지시했으면 좋겠다. 최고의사결정권자인 해당의 장이 일일이 사소한 민원이나 제안까지 볼 수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직접민주주의 장을 여는 데 앞장 서길 기대해 본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국민신문고 누리집 대문을 고치는데 아울러 소프트웨어도 개선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공익광고,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알고 좋은 제안을 쏟아낼 수 있는 열광의 도가니가 되길 바란다.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