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R&D)사업 예산 부정수급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대학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사하갑)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94건으로 유용 금액은 54억원 규모였고, 2회 이상 중복 적발된 기관도 13곳이나 존재했다.
유형별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51건(54.3%), 물품 공급 없이 연구비 과다청구가 29건(30.9%), 재료와 부품 목적 외 사용이 11건(11.7%), 연구비 무단인출이 3건(3.2%)이었다.
적발된 기관별로는 대학교가 41건(43.6%), 주식회사가 38건(40.4%), 재단법인 3건(3.2%), 기타 12건(12.8%)였다.
특히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대학교들의 경우 41건 모두 참여연구원의 인건비(6억 900만원)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중복적으로 부정수급한 대학도 있었는데, 전북 소재 ㄱ대학교는 16건, 인천 소재 ㄴ대학교는 12건, 경북 소재 ㄷ대학은 7건 등이었다.
최 의원은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가 제한되고, 사업비 전액과 일부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참여제한의 경우 대학은 연구를 수행한 교수에게만 해당되고 학교차원의 참여제한이 없어 대학들의 연구원(조교) 인건비 착복에 대한 자체 개선 노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중기부의 기술개발 부정수급 적발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8년 동안 중기부가 자체 적발한 건수는 평균 15건으로 감사원과 권익위원회가 조사한 2015년 55건, 2018년 60건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최인호 의원은 "기술개발부정수급에 대학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연구비를 단지 눈 먼 돈으로 치부하는 일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중기부가 감시시스템을 재정비해 부정수급을 근절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