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평가한 뒤 '못하는 교육청 돈을 뺏어, 잘하는 교육청에 몰아주기' 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7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을 2019년부터 일몰했다"고 밝혔다. 모두 1000억 원대에 이르던 교육청별 차등 지원금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등 재정지원 방식은 우수사례 전파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시도교육청 평가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일몰 방침이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 동안 1년에 한 번 치르는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교육청 등수에 따라 특별교부금 잔액을 차등 지급해왔다. 해마다 총 지원 규모가 달랐는데, 400억 원에서 1400억 원이었다. 교육부는 이 돈을 교육청별로 3배까지 차등 지급해왔다.
교육계에서는 "못하는 교육청을 더 지원하는 것이 교육적인 것인데, 못하는 교육청 돈을 뺏어서 잘하는 교육청에 보태주는 것은 교육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수십여 년째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최병호 시도교육감협의회 기획홍보과장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이 자율 평가하는 것이 교육자치시대에 걸맞다고 본다"면서도 "이번에 교육부가 지원금 차등을 없애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어서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