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쿠팡이 무서워 중소기업이 감히 저항할 생각도 못한다고 해요. 이게 갑질입니까 아닙니까?"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한 오후 질의에서 주어진 7분의 시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오픈마켓 쿠팡을 비판하는 데 사용했다.

이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조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을 조사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대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5분에서 7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질의 시간이다. 짧은 시간인 만큼 대부분의 의원들은 '숲'을 지적한다. 일감 몰아주기나 원하청관계 같은 부분이다. 하지만 이날 국회의원 중 몇몇은 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해 한 기업을 콕 집어 '저격'했다.

한 기업 콕 집어 저격한 의원들

이태규 의원과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쿠팡을 저격했다. 이 의원은 갑질 사례를 말씀드리겠다며 운을 띄운 후 "쿠팡은 이미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꽤 제소되지 않았냐"며 조 위원장에게 질문했다. 조 위원장은 작은 목소리로 "꽤 많이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직접 제보 받은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쿠팡은 최저가 매칭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어떤 사이트가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지를 찾고 있다"며 "일례로 쿠팡이 특정 세제를 2만3000원에 팔고 있었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2만1280원에 팔고 있는 걸 발견하고 가격을 2만1000원으로 내린 후 그 차액을 납품업체에 전가시켰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역시 이날 오전 질의에서 쿠팡의 갑질에 대해 지적했다. 주 의원은 "쿠팡의 갑질로 LG 생활건강과 같은 대기업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쿠팡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납품업체에) 가격을 낮추도록 하고 있고, 그 '갭'은 업체가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조사해서 바로잡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SM엔터테인먼트(SM)를 향해 날을 세웠다. 오후 질의에서 김 의원은 이수만 회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회사, '라이크 기획'에 SM이 너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공정위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크기획은 SM 소속가수의 음악을 프로듀싱하고 음반을 만드는 회사로, SM 매출액의 최대 6%를 '인세'로 지급하는 계약을 맺어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제조업체처럼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런데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문제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SM은) 5조 미만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 공정위 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본인들도 새로운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기업 중에서는 '효성그룹'과 '대림산업'이 문제

김 의원은 나머지의 시간을 사용해 '효성그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계열사가 가장 많은 대기업이 어디인 줄 아느냐"고 조 위원장에게 물은 후 "그곳은 바로 효성이다"고 말했다. 또 "효성은 규제대상 계열사가 17군데이고, 사익편취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도 무려 31개인 회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효성투자개발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4000만원을 매겼는데 (액수가 적은 이유는) 과징금이 매출액의 5%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며 "효성투자개발은 매출액은 거의 없지만 배당을 통한 이익은 지난해 한해만 529억원이다, 과징금 액수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매출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기준을 매출액으로 할 것인지 혹은 총 매출, 관련 매출액으로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6월 대림산업을 동반성장 최우수업체로 정한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27일 갑질기업 대림산업을 동반성장 최우수업체로 선정했다"며 "이는 수천개의 피해업체가 피를 토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 의원은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이나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서 발급을 늦춰 공정위로부터 7억3500만원을 부과받은 기업이다"며 "심지어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대표적인 악질기업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대림산업이 공정위가 매긴 협력업체 지원 평가에서 40점 만점에 40점을 받았다"며 "악덕기업이 (동반성장 업체로 선정되는 게) 말이 안 된다,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