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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원장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서 패스트랙 자유한국당 의원 조사 관련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이 항의가 이어졌고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이 나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법사위원장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서 패스트랙 자유한국당 의원 조사 관련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이 항의가 이어졌고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이 나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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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검찰을 향해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여상규 위원장 자신이 고발돼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여상규 위원장은 경찰·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비롯한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모든 의원들이 1차 질의를 끝내자 여상규 위원장은 "보충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그는 "현 정권의 입에서 특수부 축소 얘기가 나오는 게 맞느냐. 야권을 탄압하고 전직 대통령을 수사할 때는 특수부 검사를 늘리고 조국 장관을 수사하니까 특수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의이고 공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을 두고 "수사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그는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향해 "집권 여당은 지금까지 야권인사를 탄압할 때 피의사실공표를 즐겼으면서 자신들한테 화살이 돌아오니까 고발한다"면서 "이런 고발들은 수사하지 말라. 수사하는 게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어 송삼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를 꺼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둘러싼 국회 폭력 사태 이후 많은 야당 의원들이 고발 당했다. 이후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위해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을 소환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에 불응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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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문제는) 순수한 정치문제이고, 사법 문제가 아니다"라며 말을 이었다.

"패스트트랙 의결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불법 사보임에 의거해서 의결됐다. 오신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놓았다. 의결에 반대한다고 국회의원을 찍어내고 찬성하는 의원을 넣어서 가결시켰다. 이게 국회인가. 그걸 보는 야당의원이 의원인가. 그런 것은 정치문제다.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 어느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잘 생각해야 한다."

여상규 위원장은 "철저하게 수사할 것은 하고 수사하지 말 것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검찰이다. 그 판단은 물론 당해 검사님 몫이다. 그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상규 위원장의 질의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문제는 이 분이 당사자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수사 받아야 될 대상이 수사기관에 대고 수사하지 말라? 부당하다? 그런 주장 할 수 있다. 근데 남부지검 조사실에 가서 그 말씀을 해야 한다.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선 안 될 말이다. 명백하게 반칙이다.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명백한 반칙이다."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여상규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공방에 기름을 부었다.
 
 법사위원장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있다.
 법사위원장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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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원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야당의 행위는) 정당 행위다. 듣기 싫으면 귀 막아야죠. 민주당은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 웃기고 앉았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여 위원장은 "내 신상 발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김종민 의원이다. 그래 놓고 본인들(더불어민주당)이 난리를 친다. 김종민 의원이 얘기를 안 했으면 나도 신상발언 안 했다"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국 장관 가족 수사 검사를 고발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라며 "해서는 안 될 고발을 일삼는 경우에는 분명히 무고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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