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바라보는 울산 지역의 정치권 시각이 두 갈래로 갈렸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자 민심에 호소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세 결집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울산시당에 패배를 당한 한국당 울산시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데 목소로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지선 이후 첫 지방 정부와 의회를 구성한 민주당 울산시당은 연일 한국당의 비판을 반박하고,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말하며 당력을 결집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중구)이 7일, 서울고등검찰청 산하(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중구)이 7일, 서울고등검찰청 산하(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국회생방송

관련사진보기

정갑윤 의원, 국감서 초강수 발언한 배경은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지난 9월 28일 울산 중심가인 남수 삼산동에서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대한민국 지키기 범시민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지난 3일 광화문 촛불집회에는 당원 등 1000여 명이 상경해 힘을 보탰다.

특히 한국당 울산시당위원장인 5선의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7일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평등, 공정, 정의를 앞세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적폐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인간사냥에 가까운 권력 남용이었다"라며 "4명의 인격살인과, 20여 차례 압수수색을 당한 기업엔 한 마디도 하지 않던 대통령이 측근 수사에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나섰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정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 등 수많은 사람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실정이다"라며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하는 격"이라고 주장해 여당의 반발을 불렀다.  

정 의원은 끝으로 "공수처 신설이라는 것은 반대파를 탄압하고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정갑윤 의원실 측은 이날 국감 발언에 대해 "울산의 한국당 좌장으로서 화난 지역 민심을 대신해 질타한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9월 28일 저녁 7시부터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에 일부 민주당 울산시당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9월 28일 저녁 7시부터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에 일부 민주당 울산시당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 장진숙

관련사진보기

민주당 울산시당 "서초 촛불, 국민의 준엄한 두 번째 명령"

민주당 울산시당 일부 당직자들은 지난 9월 28일 시민단체인 울산 적폐청산시민연대가 울산지검 앞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어 30일 논평을 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당장 잘못 빼든 그 칼을 내려 놓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우도할계(닭을 가르는 데에 소 잡는 큰 칼을 씀을 이르는 말)로 비유하며 비판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7일 정갑윤 의원이 국감에서 격한 발언을 쏟아낸 후 다시 논평을 냈다. 이들은 한국당을 향해 "사법개혁의 과업을 함께 수행할 의무가 있는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길바닥에서 숫자놀음 하지 말고 국회로 복귀하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만이 정책도 대안도 없이 길바닥에서 국민분열을 선동하는 무능한 제1야당이라는 비아냥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검찰은 서초동 촛불 민심을 직시하라"면서 "사법 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
이므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바로 써야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오랜 세월 동안 어둠에 잠긴 서초를 밝힌 300만의 촛불과 동시에 전국에서 밝힌 촛불까지 보았는가"고 묻고 "이것은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지난 국정농단 촛불집회에 이은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의 준엄한 두 번째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기관이 견제 받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보아왔다"면서 "평범한 국민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하는 검찰들의 행태가 지나치게 도를 넘었기에, 검찰의 칼끝이 힘 없는 일 개인에게 겨누어 졌을 때 어떠할지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은 국민의 뜻 받들 것'이라고도 했고 '검찰 개혁은 외부 위원회가 아닌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라고 의지도 밝혔다"며 "시늉만 하는 얕은 수로는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없을 것이니, 개혁의 구체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