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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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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공사 사장은 조금 달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 지난 4월 취임한 변창흠 LH사장에게는 첫 번째 국정감사이기도 했다. LH사장에 취임하기 전 변 사장은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직을 맡아 시민단체 활동을 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출신답게 변 사장은 국정감사 첫 무대에서도 자신만의 소신을 내보였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였다.

서형수 의원은 공공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대신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의 약정기간을 정하고, 약정기간 전에 매각하면 수익의 최대 70%까지 공공이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서 의원 제안이었다. 이른바 '환매조건부' 주택의 전면 도입을 제안한 것.

환매조건부 채권은 분양가를 저렴하게 하면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 한국도시연구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도입을 촉구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서 의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변창흠 사장은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라고 화답했다. 짧은 답변이었지만, 변 사장의 목소리는 다소 상기돼 있었다. 

서형수 의원의 제안은 변창흠 사장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변 사장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개발이익의 반은 내놓고, 반은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3기 신도시에 적용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공공개발 민간 특혜 지적에 "특혜는 없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 시간에도 변 사장만의 색깔이 드러났다. 정동영 의원은 LH의 민간참여공공주택 사업 문제를 꺼냈다. LH는 과천과 남양주 등 신도시 일대에서 대형 건설사들과 합작해 민간참여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LH와 GS건설과 합작해 과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분양가 책정 문제로 분양이 미뤄지고 있다. LH가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합작해 과천 택지개발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건설사에 과도한 폭리를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정 의원은 "LH가 당장 집어치워야 할 사업이 있다, 민간참여형 택지개발, 민간참여형 분양아파트"라면서 "토지 수용권을 갖고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아파트를 짓겠다며 재벌 건설사와 나눈다, 이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민간참여형 사업에는) 4대 건설사인 현대, 대림, 대우, GS 등이 민간 참여형 건설 사업의 절반 가량 참여한다"며 "재벌 배불리는 개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변 사장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신도시 건설은 과거보다 공공의 역할이 훨씬 많아졌다"면서 "이런 부분에서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간 건설사 참여 문제를 과도한 부채 탓이라고 하던 과거 사장들과는 다른 내용의 답변이었다.

태그:#변창흠,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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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