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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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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날 질의에 나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 자료를 인용해 LH의 부정 채용 사례를 꼬집었다.

민 의원은 "A센터장의 친동생이 비정규직을 지원했는데, 그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해서 최고점을 받았다"며 "어떤 단장은 자신의 처제를 담당 센터장에게 채용을 부탁해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수혜도 받았다"며 "채용 비리는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것, 기관장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

변창흠 사장은 고개를 숙였다. 변 사장은 "지적하신 문제는 채용 절차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며 "비정규직 채용 문제와 관련해 공정하게 절차를 마련 못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현재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 즉시 업무를 배제하고, 감사원 처분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유언장'을 받는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15건의 유언장을 받았다. 무연고자 사망에 따른 불량채권 발생 등을 우려해서다.

김 의원은 "LH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무연고 사망자의 불량 채권 발생을 우려해, 미리 유언장을 받아두고 있다"며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행정 편의적인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유언장 문제는 가족이라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때, 정서적 충격이 엄청날 것"이라며 "무연고자 발생 수도 미미하고, 피해 발생도 없다, 이런 반인륜적 제도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 변 사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당초 취지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어르신 분들에게 말벗을 해드리는 것이었는데, 취지가 잘못된 것 같다"고 답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감정 평가에 따라 책정"

변창흠 사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감정평가액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윤영일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의 경우 임차인들은 분양가 산정방식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한다, LH 원칙 무언가"라고 물었다.

이에 변 사장은 "당초 계약된 대로 감정평가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능력 없는 분에 대해서는 분양전환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감정평가액대로 분양가를 책정하면 LH가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변 사장은 "공기업은 정해진 법률과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고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정한 기준이 따로 있다, 이 기준에 대해 (LH가) 스스로 변경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임대 분양가산정 관련)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돼 있지만 법률화되지 않았고, 그렇게 되더라도(법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입법에 따른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